최근 새만금 지구를 특별행정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대두되는 것에 대해 군산시 내부에서는 사실상 가능성이 희박한 비현실적 주장이라며 불쾌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새만금정책포럼은 최근 새만금 지구의 효율적인 관리와 신속한 내부개발 등을 위해서는 가칭 ‘새만금특별시’ 등 특별행정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놨다.

새만금 방조제 행정구역 획정을 둘러싸고 군산, 김제, 부안 등 3개 시군이 첨예하게 대립, 법적 분쟁이 불가피해지는 등 행정구역 결정이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항이라는 이유에서다.
 
이를 위해 오는 10월 말까지 전북도 등의 내부 방침을 최종 결정한 뒤 이후 대토론회 등을 열어 새만금 특별행정구역 지정 문제를 공론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상태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군산시는 사실상 실현가능성이 낮다며 큰 의미 부여를 하지 않고 있다.

행정구역을 통합하거나 새로운 지자체를 설치하려면 법률로 정하거나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내지는 주민투표를 거쳐야 하는 데 새만금특별시 설치 주장은 현행 법률과 맞지 않아 이러한 내용을 담은 관련법 제정이 선행돼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새만금특별시를 창설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 의견청취나 주민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이제 겨우 내부개발이 진행중인 새만금 지구는 이러한 요건 자체가 갖춰지지 않아 특별행정구역 논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일각에서 새만금특별시를 새만금 개발의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실현가능성은 높지 않으며, 최근 대두된 새만금특별시 창설 필요성 역시 전북도 문의 결과 전북도의 공식 입장이 아닌 것으로 확인한 만큼 의미를 부여할 필요성이 없다”고 일축했다.

한편, 문동신 군산시장은 지난 2011년 7월 기자회견 당시 새만금특별시 주장과 관련해 “지방자치의 본질이 주민자치, 지역자치인데 현재 주민도 없고, 내부개발도 안된 상태에서 새만금특별시를 주장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고 부정적 입장을 밝힌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