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지역 선출직 공무원인 군산시장을 비롯해 도의원, 시의원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 청구권자 총수와 서명인수가 확정됐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산지역 주민소환투표 청구대상은 군산시장, 도의원 2명, 시의원 21명이며, 비례대표 시의원 3명은 주민소환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민소환 청구 대상별 서명인수는 군산시장의 경우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는 19만8447명으로, 서명인수는 청구권자총수의 15%인 2만9768명 이상이며, 30개 읍면동에서 각각 최소기준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도의원 군산1선거구는 청구권자 총수 9만3554명중 1만8711명의 서명을 받아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각 면동별 최소한의 서명인수를 충족시켜야 한다.
군산2선거구는 청구권자 총수 10만4893명중 2만979명의 서명과 각 읍면동별 최소한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군산시의원의 경우 ▲가 선거구(임피, 서수, 대야면)는 청구권자 총수 1만2140명중 2428명 ▲나 선거구(개정면, 성산, 나포, 개정동) 1만1883명중 2377명▲다 선거구(중앙, 조촌, 경암, 구암동) 2만9659명중 5392명▲라 선거구(중미, 흥남, 수송, 나운2) 3만9872명중 7975명▲마 선거구(옥구읍, 옥산, 회현, 옥도, 옥서) 1만8059명중 3612명▲바 선거구(월명, 선양, 오룡, 삼학) 1만4673명중 2935명▲사 선거구(신풍, 나운1동) 2만1234명중 4247명▲아 선거구(해신, 나운3, 소룡, 미성) 5만927명중 1만186명의 서명을 받아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할 수 있다.
주민소환제도는 임기 개시후 1년이 경과해야 한다는 주민소환요건에 따라 사실상 오는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주민소환투표 청구절차는 대상자별 최소기준 서명인수 이상의 서명을 받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면 되고, 소환은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1/3이상 투표와 유효투표의 과반수 찬성으로 확정된다.
주민소환투표안이 공고된 때부터 투표결과가 공표될 때까지 소환대상자의 권한행사는 정지된다.
주민소환투표 청구는 예산낭비를 행정처분 및 결정 등의 사례 발생시 선출직 인사에 대한 유권자들의 견제 및 통제 수단으로 사실상 회초리 인 셈이다.
이정훈 기자 (iqtop@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