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미온적인 직도사격장 지원책에 대한 문동신 군산시장의 대정부 불신감과 불만여론이 공개석상에서 격앙되게 표출됐다.

문동신 시장은 26일 오후 군산시청에서 국무조정실 관계자를 비롯해 국방부, 기획예산처 등 9명의 정부부처 관계자들과 직도관련 사업 점검회의를 갖는 자리에서 지난해 9월 직도산지전용허가 이후 9개월 여 동안 정부의 불만족스런 직도지원책에 대한 고강도 불만을 표시했다.

정부 관계자들을 향해 단순 불만 차원을 넘어 분노에 가깝게 표출된 이날 발언에서 문시장은 “직도관련 지원사업은 공식 문서를 주고받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녹화까지 돼있는 사안”이라며 “지난해 정부의 지원약속이 턱없이 부족했지만 국가가 우선이라는 생각에서 여러 어려움을 감수하며 직도 산지전용허가 결정을 했다”고 당시 허가 경위를 설명했다.

문시장은 이어 “국가와 국민과의 관계, 시장과 시민과의 관계는 신뢰가 매우 중요하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신뢰를 무너뜨리고 제대로 된 사례를 보지 못했는데 직도지원사업과 관련해 왜 시민들이 시장을 못믿고, 국가를 믿지 못하게 하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 “정부의 방폐장 지원약속이 전무한 상황에서 직도 지원책도 불만족한데 항간에 헬기부대 이전문제까지 대두되고 있는 현실이 매우 불만스럽다”며 “역대 정부가 이렇게 거짓말한 적이 단 한번도 없다”고 울분을 토로하며 회의책상을 내리쳤다.

문시장은 특히 “정부에서는 직도 시설물 설치가 준공돼 곧 폭격을 개시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현 상태에서 준공은 절대로 안된다”며 “왜 이렇게 시민들에게 혼선을 안겨주느냐?”고 힘주어 반문했다.

고군산연결도로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결과가 불만족스런 것에 대해 문시장은 “경남, 전남 지역에서 예타(예비타당성)에 맞아서 한 사업이 과연 어디있냐?”며 “나(문동신)는 명예도, 돈도 아무것도 필요치 않으며 오로지 22%의 열악한 재정자립도를 가진 군산시 살리는 것 밖에 관심이 없다”고 감정을 표출했다.

비응도 군부대 이전 후 부지를 군산시에 무상양여하지 않으려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 말대로 정책적인 배려를 하면 되는 것이지 왜 이것 저것 따지냐?”며 “(지원약속이 이뤄지지 않으면)30만 시민과 함께 앞장서서 직도에 상륙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문시장은 특히 “오늘 이 자리는 논의의 장이 아닌데도 정부 관계자는 협의하자는 말을 되풀이하고 있다”며 “(당초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나는 머리깎고 단식 같은 거 하지않고, 곧바로 직도산지전용 허가 취소하고 직도에 상륙하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4억2천만원의 직도민관군 합동조사단 용역비 부담에 대해 국방부가 난색을 표하는 것과 관련해 문시장은 “직도지원사업중 가장 중요한 것이 민관군 합동조사단 용역인데 왜 이 비용을 군산시가 걱정해야 하느냐?”며 “조사결과 피해가 드러나면 정부도 국민에게 참으라고만 할게 아니라 투명하게 보상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또 “직도지원책은 참여정부가 군산시민에게 한 약속인 만큼 차기 정부로 넘겨서는 안될 것“이라며 ”참여정부는 결자해지 차원에서 지원사업들이 올해 착공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동신 시장의 정부관계자에 대한 이날 울분 섞인 발언은 10여분에 걸쳐 2차례 지속됐으며, 정부 관계자는 연신 곤혹스런 입장을 감추지 못했다.

문시장은 자신이 “코를 박고 죽더라도 정부에 직도지원사업을 구걸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다”고 공개 발언 할 정도로 정부의 직도지원이 몹시 못마땅하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으며, 정부의 확실한 지원책이 발표되지 않는 한 직도 산지전용에 대한 준공을 해주지 않겠다는 입장도 공식 밝혔다.

한편 산지관리법에 의해 국방부는 군산시로부터 복구승인 및 산지전용허가에 대한 준공을 받아야 직도에서 사격훈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특단의 지원입장이 발표되지 않을 경우 군산시와 정부의 갈등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