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1·2호방조제 관할...군산 반발 여전

중분위 결정, 무엇이 문제?

문제점 수두룩...향후 지역사회 대응전략 귀추 주목

이정훈 기자 / 2015-11-04 18:03:02

중분위 결정대로라면 앞으로 무엇이 문제일까?

새만금방조제 1,2호 방조제에 대한 중앙분쟁조정위원회 관할 결정은 향후 방조제 관리과정에서 군산과 김제 등 인접 지자체간 사사건건 분쟁의 불씨를 남겼다는 점에서 지역사회 파장이 가라않지 않고 있다.

1호 방조제(부안~가력도) 종점부이면서 2호 방조제 시점부인 가력도만을 군산시 행정구역으로 고립시켜 놓은 채 1, 2호 방조제를 각각 부안과 김제시로 귀속시킴으로써 주민 혼란은 물론 방조제 관리를 둘러싼 인접 지자체간 갈등과 분쟁의 여지를 남겼기 때문이다.

현재 1호 방조제 구간의 남북가력도는 군산시 행정관할이며, 가력배수갑문과 가력광장 역시 군산시 옥도면 비안도리가 행정상 지번으로 부여돼 있다.

하지만 중분위 결정으로 1호방조제를 부안군이 관할할 경우 같은 방조제 상에서 가력도 행정관할인 군산시와 방조제를 관할하는 부안군이 각자 관할권을 행사하는 웃지 못할 촌극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군산시 옥도면 비안도와 두리도에 거주하는 190 여 세대 410 여 명의 도서 주민들 역시 행정구역과 생활권이 군산시인데도 불구하고 주로 이용하는 2호 방조제의 관할권이 김제시로 결정돼 향후 실생활권과 방조제 행정관할권이 서로 다른 데서 비롯되는 혼란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해상의 자치권이 해상경계선에 의해 이뤄지는 점을 고려할 때 2호방조제(가력도~신시도) 앞 해상은 양식 및 어업허가 등 행정관할이 군산시에 귀속하지만, 2호방조제는 김제시에서 관할하게 돼 적지 않은 분쟁의 소지를 떠안게 됐다.

군산시 관할에서 건설중인 새만금신항만 역시 중분위 결정으로 김제시에서 관할하는 2호방조제와 군산 관할인 두리도를 연결해 공사중인 상황에서 향후 신항만 행정관할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 분쟁의 여지를 남긴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지역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해상경계선에 기초할 때 군산시 관할이라는 것은 물론이고, 1.2호 방조제가 군산시의 법적 행정구역인 신시도와 가력도를 연결해 조성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번 중분위 결정은 큰 혼란을 남겨준 꼴이 됐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군산지역에서는 중분위 결정을 강도 높게 비판하는 각 기관 단체의 성명서가 줄을 잇고 있으며, 도심 곳곳 역시 1.2호 방조제 관할 결정에 반발하는 시민들의 현수막이 봇물을 이루는 등 시민 반발이 수그러 들지 않고 있어 향후 지역 사회 여론 추이와 대응 전략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정훈 기자 (iqto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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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산주형 2015-11-13 08:28:25

부여보다 못한 부안.부안수퍼 완산주 ㅎㅎㅎ

군산면민 2015-11-12 16:54:59

부안보다 못한 군산이여

완산주 2015-11-11 14:54:07

아가야 부안슈퍼를 그렇게 노래부르는데 함 가봐 글고 가서 물어봐라 잉~~~
정말 저질학력에 이러니 KCC농구 안한다고 전북현대 축구도 안한다고
기아타이거즈 야구도 군산에서 더는 안한다고

완산주 2015-11-11 14:17:47

몇년때 혼자 대하드라마 만드냐?? 부안이라고?? 슈퍼한다고?? ㅋㅋ
자... 전주는 시외, 고속 터미널 그리고 고속터미널은 광주 터미널 유스퀘어처럼 만든다 아울러 전북도청이있고 신시가지, 혁시도시 신도시가 즐비하다 니 말대로 부안하자 부안이 군산보다 더 낫겠다 부안이나 김제사람들은 군산이 매번 왕노릇하며 군림하니깐 ㅉㅉ 저러니 서천한테 당하지 그냥 서천에 붙어라 전라도 탈퇴하고 충청도 군산해서

완산주 2015-11-10 23:43:44

부안에 자주간놈아 제발 니가 알고있는 50대 제발 때려주라 ㅋㅋ 메소드급 장난을 하세요~ 니미헐~ 즐~

초딩완산주 2015-11-10 15:40:47

완산주 이녀석은 부안사람이라고 하면 약올라 죽을려고 하네! ㅋㅋㅋ 백화점 놀이가 지겨운지 이제는 터미날이 두개고 이마트 있다고 자랑질 하네!! 요즘 초딩들도 유치해서 이런놀이 안하잖아? 이제는 나이가 궁금하다.

완산주 킬러! 2015-11-10 15:12:45

완산주 out! 입다물어 제발!

완산주 2015-11-10 14:52:26

몇년째 혼자 소설써라 부안 안간다 ~ 염병하네 촌구석 부안 말고 촌구석 아는데 없냐 군산이나 부안이나 촌은 다 싫다~~ 난 전주외에 살아보지 않았어 떠라이야~~~ 가서 막걸리를 팔아주던 니가 훔쳐오던 알아서해 ~~ 저런 모지리 몇년째 소설쓰네 부안이라고 ㅉㅉ

하여간~ 2015-11-10 11:38:54

부안주야 너부안 사람 맞잖아? 터미얼 뒤에서 슈퍼한다메? 슈퍼제목 말해봐? 가끔 부안 가니까 막걸리 몇병 팔아주마? 그리고 고향을 부정하면 죄받는다..ㅋㅋㅋ

완산주 2015-11-10 10:11:50

웃긴다 너희들 작가니? 이 촌놈들아 부안은 무슨 부안 슈퍼로 와서보던가 웃긴다 너네들 ㅋㅋ 몇년째 부안에서 슈퍼하는 놈이래 슈퍼안가 이놈들다 군산 촌구석에 슈퍼가 많은가 보지? ㅋㅋ 우리는 마트있다고 롯백 구경왔다가 건너편 이마트도 구경하고 가거라 ㅋㅋㅋ 진짜 촌놈들 답없다 ㅋㅋㅋ 이러니 야구장에 경운기 들어오지 ㅉㅉ

완산주형 2015-11-09 15:43:49

완산주야.부안출생은 부정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란다.못난 넘..

완산주야... 2015-11-09 15:15:52

똥누리당 입당조건 충족했다...입당하거라

요즘은 이웃과 상생과 번영을 위해 땅을 주어야 하는구나
지금도 전세계가 땅을 빼앗기 위해 전쟁을 하는 중이란다
일본 원숭이하고 평화롭게 살려면 독도도 팔아먹을 자로다

개그콘서트 하는구나...
너갱이 빠진놈들이나 땅 뗘주자고하지...
요즘은 땅 팔아먹은 놈들이 공신록에 올라가는 세상이니...

예언자킬러! 2015-11-09 12:25:56

완산주! 너는 부안에 조용히 찌그러져잇어! 입다물고! 부안 촌놈주제에

완산주 2015-11-09 11:13:46

나 부안살지도 않았다 그냥 모항 해나루 호텔만 가봤다 이 등신들아 대체 누구로 알고 나를 부안에서 슈퍼한다고 그러냐? 부안 촌구석 알도 못해 그런 촌구석도 왜 너희랑 김제촌이랑 도찐개찐이다 정말 군산촌놈들 백화점은 와바가지고 ㅋㅋㅋㅋ 암튼 독식하지말고 그리고 김제 부안에게도 나눠주고 인정을 베풀자 이 촌구석들아 이런 촌동네가 공항이있는게 창피하다 정말 송천동 35사단에 공항을 옮겨와야지 휴.... 이러니 기아 야구도 안하지 ㅉㅉ 미안한대 올해 KCC 월명체육관도 안간단다 그냥 찌그라져있어라

이춘태 2015-11-07 13:07:30

비안도 주민 이춘태입니다. 여객선 좀 운행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해상안전이 매우 중요합니다. 누가 힘 좀 써주면 어선이 아닌 여객선타고 다니고 싶습니다.

개똘 2015-11-06 22:48:52

개또랴이 완산부안촌놈셑키..우물안 개구리가 전주가서 백화점 구경한게 꿈만같냐? 에라이~ 부안꼬막셑캬. 너부안에서 터미널뒤에서 슈퍼한다는거 다알고 있다. 어디서 고향세탁질 이냐? 개시박셑퀴캬 군산시민 지금 속이 속이 아니니깐 괜히 부채질 하지말라? 꼬막셑퀴..뒤질려고 그러니까 50살 넘도록 장가도 못가지.

완산 2015-11-06 16:52:04

부안도관심없고김제도관심없다촌동네중갑질하냐야구장에경운기출몰하는촌산아군산이잘될게있어야배가아프지통일광장앞에와서 백화점구경하고가라촌놈들아

예언자킬러! 2015-11-06 10:55:57

완산주. 예언자 둘 다 out!

완산 2015-11-06 08:19:41

진짜어떤바보가계속부안이라냐그촌도관심없고거기서거기군산김제도관심없닺김제부안과같이있으니군산이짱인것같다 전주완산구한구만도못하면서새만금자치시가말이되냐새만금환경청이전주에있다엄연히도청소재지그리고백화점 시외, 고속버스터미널도두개 신시가지,혁신도시다있는데 왜공항을가지고있으면서망했는가생각해봐라무안이나군산이나

개구리 2015-11-05 19:46:59

미륵불은 김제나 가서 지껄여.
사기친놈이 이제 고소질은 그만하자는거나 똑같으니까.

예언자 2015-11-05 12:51:33

새만금특별자치시~~~^^

미륵불 2015-11-05 12:32:16

분쟁이 계속되어 정부주도 특별자치구가되면 3개시군모두 닭쫓던개꼴이
될것입니다. 분쟁을 즉시 멈춰야합니다.
제발 지역이기주의좀 버리세요 네? 군산,김제시장 두분다 3선이라
선거치르실분들도 아닌데 왜그러시는지?
대법원제소하고 분쟁할거면 차라리 특별자치구로가는게 낫다고봅니다.
내가 못먹으면 남도 못먹는다는 진상정신에 입각해서~~ 이건아닌데 말임?

좀 크게 보자 2015-11-05 12:21:41

시골에 살아도 마인드는 크게 갖자.
사촌이 논사면 배아파하는 자세로 무슨 발전을 하며 그런 사람들에게 뭘 배우겠는가.
다 합해봐야 일개 광역시 수준도 안된다.
완산주같은 사람들(시민 7도 포함)이 활개치는 것도 배움이 얉고 넓은 물을 못 봐서 그런 거 아니겠는가.
나 같으면 이참에 익산시와 통합해서 제법 경쟁력있는 도시를 만들겠다.
군산에 집착하는 거 보다 자력으로 발전이 힘든 지방의 처지를 십분 이해하여 서로 돕고 힘을 모아 수도권이나 영남권에 대항할 힘을 키워야 한다.
창원이나 청주의 경우 속좁은 전주 완주와 달리 비약적인 발전을 하고 있지 않는가.
어서 우물안 개구리 신세를 벗어나자.
우리는 광역시로 가기 위해 자존심이나 기득권, 기타 등등 다 버려야 한다.
지역 감투들, 지역 언론과 일부 중앙로 2차선 같은 토호세력들의 각성을 촉구한다.

분열조장 2015-11-05 11:15:33

얼마숫자 되지도 않는 호남 서로 분열시키는 것아닌지....거기에 놀아나지맙시다 !!!!!

시민7 2015-11-05 09:46:23

이런 싸움 계속되면 정부나 타지역에서 새만금은 전북이나 일부 시, 군의 것이 아닌 전 국민의 것이다라며 개별 자치행정구역론 나올 것 같은데... 정부의 의중이나 목적도 거기에 있는 것 같고... 시 관계자분들은 잘 판단해서 모두 잃는 선택은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불난집에 2015-11-05 09:37:49

완산주 저놈 집이 부안 입니다.

공단 2015-11-05 08:07:15

이런 문제점이 있었군요.
근데 왜 군산시는 이런 문제점을 조목조목 시민에게 알리지 않나요?
무조건 잘못됐다고 하기에 앞서 시민들에게 논리적으로 홍보를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미래신문보니 이해가 되는군요.
미래신문도 지도를 올려줬으면 더 좋았겠구요.
시민이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대응할수 있습니다.

완산 2015-11-05 07:30:14

촌동네끼리잘한다

우껴 2015-11-05 00:22:55

어제 김제 지나가다보니...우리힘으로 2호 방조제를 지켰다고 하더군요.
한게 뭐라고..ㅋ
그 동안 현수막단외에 한것도 없고...새만금 애쓴건 군산하고 부안 약간 밖에 없는데...가만히 있다가 새만금 다 되니까 지리적으로 가운데 박혀있다고 자기땅이라고 주장하고...현수막으로 새만금의 중심...이딴거나 내걸고...ㅋ

뉘미 2015-11-04 21:50:44

3.4호 방조제 군산으로 판결 났을때 김제.부안은 환호했다..왜? 자기집 앞으땅은 자기땅이라고 대법원에서 그랬거든.. 이때부터 군산에서는 만발의 준비를 했어야 했는데 밥값못하는 우리의 나리들.. 전북대병원도 그렇고..새만금도 롯데아울렛도 군장대교 고군산 일주도로.. 지금까지 잘한게 뭐가 있냐? 해바뀌면 군산예산 1조원시대..ㅋㅋ 정말 쪽팔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