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지역에 신고 포상금을 노린 전문 ‘식파라치(음식+파파라치)’가 등장하면서 지역 마트업계가 휘청이고 있다.

 식파라치 제도는 불량식품, 이물질이 들어간 식품,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 등을 찾아내고, 이를 신고해 포상금을 타는 사람으로서 2003년 시행 당시에는 포상금이 최고 10만원에 불과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불량식품을 4대악으로 규정한데 이어 지난해 3월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부정?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면서 식파라치가 활개를 치고 있다.

 문제는 이들이 공익적인 성격보다는 포상금을 노린 악의적인 신고로 인해 지역 마트업자들이 수천만원의 과징금 폭탄을 맞을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군산시에 따르면 4일 현재 식파라치 신고로 행정처분이 계류중인 군산지역 마트는 대략 12~13곳에 이르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마트들은 모두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 위반으로 공교롭게도 신고 시기가 9월말에서 10월초에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이와 더불이 현재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군산시로 행정처분 의뢰가 이첩되지 않은 건수를 합하면 3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마트들은 식품위생법 위반에 의거 영업정지 7일 내지는 과징금을 처분을 받게 되며,과징금의 경우 매출 대비 최소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으로 이 경우 식파라치에겐 과징금의 20%라는 막대한 포상금을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다.

 더욱이 식품위생법이 가중처벌 규정에 따라 A마트는 2건이 적발돼 수천만원의 과징금을 떠 안게될 위기에 처해 냉가슴을 앓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군산지역 마트연합회(회장 윤인성)는 신고 포상금을 노린 전문 식파라치가 물품 바꿔치기 등의 수법으로 악의적인 제보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이들 파파라치는 마트 내 폐쇄회로(CCTV) 영상 보관 기한이 1개월인 점을 감안해 신고 시기를 1개월에서 길게는 3개월까지 미루다 신고함에 따라 업주들의 소명 기회를 차단하는 등 치밀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인성 마트연합회장은 “불량식품 근절이라는 좋은 취지의 제도가 일부 악의적인 사람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이들 행위가 고의성이 짙다고 판단해 시에 행정처분 보류와 함께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신고를 접수한 신고인 모두가 외지인으로 군산뿐만 아니라 인근 전주와 익산도 30여 건이 적발되는 등 계속 신고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식파라치가 성행하다보니 일부 업주들은 행정심판을 통해 과징금 처분 취소를 받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