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미온적인 직도지원책에 대해 군산시를 비롯한 시민들이 대정부 불신감을 갖는 것은 충분한 이유가 있다.

정부가 지원약속한 10가지 사업중 여객선 증편운항, 어족자원 보호사업, 바다목장 조성사업  한전 배전선로 지중화사업 등은 정상 추진중이지만 상대적으로 예산 규모가 큰 대형 사업에 대한 지원은 사실상 진전이 없거나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군산시는 현재 ▲근대역사문화관 건립 ▲직도사격장 환경조사 ▲옥구 소도읍 육성사업 ▲비응도 군부대 이전부지 무상양여 ▲고군산연결도로 개설사업 등 5가지 사업을 부진사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지원 부진한 5개사업

근대역사문화관 건립은 70억여원의 국비지원이 필요한 사업이지만 정부는 균특 자율사업 계정으로 관련 예산을 전북도와 협의하라는 입장이어서 자칫 예산확보 난항은 물론 군산시가 계획중인 타 지역개발사업 예산확보에 그 만큼의 지원감소가 우려된다.

직도사격장 환경조사 역시 4억20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하지만 국방부는 타 지역 소재 사격장과 형평성 문제를 들어 비용 부담에 난색을 표하고 있으며, 군산시는 전액 국방부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옥구소도읍 육성 개발사업은 그동안 년 평균 13개 읍을 사업지로 선정했으나 2008년에는 6개 읍으로 사업대상지를 대폭 축소하면서 행자부가 지정 곤란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군산시는 당초 직도 지원약속인 만큼 옥구읍을 우선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비응도 군부대 이전은 지난달 말 국방부 정책실무회의에서 부대이전이 확정된 상태다.

하지만 국방부는 77억원의 부지매각 대금을 부대이전비로 활용 계획을 세우고 있어 이전 후 군부대 부지를 국방부로부터 무상양여 받아 공원 등으로 활용하려는 군산시 계획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한마디로 부대를 이전한다 해도 비응도 군부대 부지를 무상양여 받지 못하면 부대 이전 당초 취지가 무색해진다.

고군산연결도로 개설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노폭이나 교량이 고군산 관광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사업기간 역시 2010년에 착수해 2020년에 완공하는 계획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따라 군산시는 노폭 확대를 비롯해 미관교량 설계를 요구함은 물론 사업기간 역시 올해 설계에 착수해 2012년까지 완공하는 안을 정부측에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정부 측 입장

국무조정실 박철곤 조정관은 최근 군산시를 방문한 자리에서 근대역사문화관 건립의 건은 정부에서 반드시 국비 77억원을 지원하고, 비응항 군부대 이전후 부지를 군산시에 무상양여하는 것은 정부와 군산시가 협의를 더 벌여야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또 직도 합동조사단 용역비는 당초 지원키로 합의된 사항은 아니지만 협의를 통해 슬기로운 해결 방안을 찾겠다는 입장을, 옥구소도읍 육성사업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사업선정시 행자부를 독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군산연결도로 사업은 진행중인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해 사업 규모를 결정하지 않고 향후 고군산 관광단지 조성에 대비한 관광도로 개념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등 정치적, 정책적 배려를 충분히 하겠다고 덧붙엿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측 입장은 터덕이는 직도지원사업을 빠른 시일내 반드시 착수해달라는 군산시의 의견을 반영했다기 보다는 또다시 “노력하겠다”는 원론적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 군산시의 시각이다.

정부가 지원사항에 대한 공문발송도 꺼리는 상황에서 정책적으로 당연히 배려해야할 사업들인데도 불구하고 뒤늦게 협의해보자는 식의 정부 입장은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는 게 군산시의 공식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