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새만금방조제 관할·군산전북대병원 관련 시정설명회 열어
군산시가 새만금 1,2호방조제에 대한 잘못된 관할 결정을 바로잡기 위해 27일 대법원에 행정구역결정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등 다각적인 법적대응에 나섰다.
시는 27일 시청 대강당에서 각 읍면동별 자생단체장 등 주민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요 현안 시정설명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설명회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주요 현안을 문동신 시장이 직접 설명함으로써 시민들의 이해를 돕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동신 시장은 설명회에서 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구역 결정 관련 사항, 군산전북대병원 건립사업에 대한 추진현황과 앞으로의 계획 등을 설명한 후 행정과 시민이 지금까지처럼 신뢰를 바탕으로 현안사업을 차근차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시는 새만금 1·2호방조제에 대한 중분위 관할 결정이 객관적, 합리성을 결여한 채 김제시의 정서적인 호소에 지나치게 부합하는 결정을 한 만큼 대법원에 행정구역결정 취소소송을 제기, 부당성을 인식시키기로 했다.
또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함은 물론 대법원에 행정구역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등을 제기하고, 나아가 위헌법률심판제청 및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등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군산전북대병원 건립과 관련해 문동신 시장은 “적합한 부지가 선정돼 시민들이 편안하게 3차진료를 받도록 할 것”이라며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시민 화합과 협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북대병원 및 새만금지방환경청과 협의해 주변의 가까운 부지로 이동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다”고 밝혀 군산전북대병원 설립의지에 변함 없음을 재확인했다.
시는 이날 설명회 자료를 통해 병원부지 변경 시 문제점을 시민들에게 조목조목 제시함에 따라 군산시가 현 부지 주변에서 새만금지방환경청이 수용 가능한 곳을 놓고 사업주체인 전북대병원과 협의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시민들은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회를 통해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게 되었다며 군산전북대병원은 군산시민의 건강권과 직결된 문제이므로 시민도 살리고 환경도 살리는 방안으로 조속히 추진되었으면 좋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설명회에 참석한 김모 씨는 “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구역 결정은 군산시민으로서 너무 아쉽고 억울한 것은 사실이지만 잘잘못을 따지면서 반목하고 분열하기보다는 시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합쳐 주요 현안이 원활히 추진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iqtop@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