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제소한데 이어 11일에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등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군산시에 따르면 새만금 1,2호 방조제의 행정관할을 각각 부안군과 김제시로 정한 중분위 결정에 대한 법률적인 대응방안은 ▲대법원에 제기한 행정구역결정 취소소송▲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소송 등 크게 4가지로 요약된다.

먼저, 행정구역결정 취소소송은 군산시장이 행정자치부장관에 대하여 지난해 11월 13일 새만금 1,2호 방조제를 부안과 김제시로 각각 귀속시킨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시는 11월 27일 대법원에 소를 제기한 상태이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군산시장이 헌재에 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 결정의 근거가 된 지방자치법 관련 조항의 위헌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소송으로, 만일 위헌결정이 내려지면 중분위 결정은 법적 근거가 없어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대법원에 군산시가 신청하는데, 대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경우 군산시가 직접 헌재에 위헌여부 심판을 청구하는 헌법소원을 하게 된다.

권한쟁의심판 소송은 군산시가 행정자치부장관과 김제시 및 부안군을 상대로 새만금1,2호 방조제 구간에 대한 관할권이 군산시에 존속함을 확인한 후 중분위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제기하는 것으로,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산시는 새만금 1,2호 방조제 중분위 관할 결정을 받은 지난해 11월 13일 이후 관련 법리와 증거검토 등을 거쳐 60일 이내인 지난 11일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시는 중분위 결정이 국토의 효율적 이용, 주민편의 및 행정의 효율성, 역사성 및 경계구분의 명확성과 용이성, 상실되는 공유수면 관련 이익 등의 측면에서 매우 부당하게 이뤄지고, 특히 새만금 방조제 관할을 기계적으로 3등분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 만큼 법적 대응의 실익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중분위 결정의 부당성을 소송 등 법적 영역에서 반드시 바로잡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