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청에서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들의 근무실태는 과연 몇 점일까?

 본지가 군산시로부터 공익근무요원 복무실태에 대한 자료를 입수한 결과 일부 공익요원들은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수감 중이거나 직권말소 처분을 받는 등 관리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6월말 현재 군산시에 복무중인 공익근무요원은 사회복지분야 39명을 비롯해 군산시청 주요 관·과·소, 사업소에 근무중인 79명(복무중단 10명 제외) 등 118명이 복무중이다.

 하지만 일부 공익요원의 경우 상습적인 무단결석과 복무이탈, 근무명령 불이행 등으로 4회 이상 경고조치를 받아 경찰에 병역법위반으로 고발되는 등 공익요원들의 복무행태가 천태만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군산시 공익근무요원 복무중단자는 총 10명으로 이중 기소중지자는 4명이고 직권말소 처분을 당하거나 의뢰중인 자는 5명에 달하고 있다.

 실제로 김모(32)씨의 경우 98년 복무가 중단된 후 병역법위반과 횡령 혐의로 지난 2004년 기소중지와 직권말소가 됐고 이모(32)씨는 2000년 복무가 중단, 사기 혐의로 지난해 기소중지됐다.

 또 다른 김모(28)씨는 사기 등의 혐의로 지난해 징역8월의 실형을 받았고 이모(32)씨는 병역법위반으로 징역10월을 선고받았다.

 이처럼 복무실태가 불량한 것은 공익근무요원들은 군 복무를 대신해 사회 공익분야에 근무하고 있는 만큼 정신자세가 군 복무 수준이 돼야 하지만 사회 전반적인 기강해이 탓에 그러질 못하기 때문.

 더욱이 주5일 근무제임에도 불구하고 야간이나 주말에 이들을 통제할 마땅한 제도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는 것 또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무엇보다 이들을 단속, 관리해야 할 최종 책임은 병무청에 있지만 해당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현지실태조사는 연 1회에 불과하며, 사실상 이들에 대한 관리를 위임받은 군산시는 연 2회 복무교육만을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공익요원의 경우 군 복무를 하고 있지만 특수신분 특성상 무작정 통제만 하면 반발한다”며, “관련 법에 의거 무단 결근 8일이나 근무명령 불이행 등으로 경고를 4회 이상 받을 경우 경찰에 고발조치하는게 전부”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군산에서는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불법 게임장을 개설해 운영해 온 김모(25)씨가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체포된 바 있다.

 한편 공익요원은 징병 신체검사 4급 판정을 받거나 중졸 이상 고교 퇴학 이하의 학력, 징역 6월∼1년6월 미만의 실형을 선고받은 자원들 가운데 선정돼 28개월씩 복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