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  장학금 기탁 등 관련법을 위반했다는 군산경실련과 전교조 군산지회의 성명서 발표에 일부 시민들은 명확하지도 않은 법해석으로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일부 시민들은 군산시가 모처럼 군산교육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반기면서도 다른 한편으론 일부 사회단체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에 대해 착잡한 심정을 나타내고 있다.

군산경실련과 전교조 군산지회는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 이사장을 문동신 시장이 맡는 것과 진흥재단에서 장학금을 기탁 받는 것 자체가 관련법인 ‘기부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관련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관련법 5조 1항과 시행령 13조 2항을 위반해 진흥재단 사업 자체가 위법한 단체 행위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래 관련법 참조)

경실련은 성명서에서 “재단의 모든 사업을 일체 중단하고 위법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 군산지회는 한발 더 나아가 자신들의 요구를 무시할 경우 법적 검토 후에 정식으로 고소장을 제출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러한 사회단체의 지적에 대해 일부 법률전문가는  무리한 법 해석이라고 말하고 있다.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에서 기탁금을 접수하는 것은 관련법에 5조는 기부금품의 모집과 접수를 규정한 항으로 1항은 모집을,  2항에 접수를 규정하고 있다.(아래 관련법 참조)

따라서  장학금의 기탁은 접수를 규정한 관련법 5조2항에 근거해 기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등 총 7단계 절차를 밟은 뒤에 이뤄진다.

시 관계자는  “전북지역 대부분 타 자치단체에서도 관련법에 따라 장학금 기탁을 받고 있으며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아래 도표 참조)

일부 시민들은 군산교육 발전을 위해 군산시가 모처럼 추진하는 다양한 교육정책이 명확하지 않은 법해석으로 인해 자칫 실패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을 표시하고 있다.

나운동에 사는 김모씨(48)는 “시 교육정책이 첫발도 떼기 전에 이러한 잡음이 나온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한다.

김씨는 “군산시 교육정책에  의견을 달리하는 것이 있으면  대화를 통해 수정하면 될 것인데 굳이 명확하지도 않은 법적인 문제를 논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미룡동에 사는 박모 주부(42)는 “사회단체가 진정으로 시민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야한다”고 말했다.

박씨는 군산시도 합리적인 사회단체 주장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자세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기부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5조 1항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및 그 소속기관  단체 및 그 소속.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 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

5조 2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및 그 소속기관  단체 및 그 소속?공무원과 국가또는 지방자치  단체 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자발적 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를 접수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접수할 수 있다.

 5조2항1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서 기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관련법 시행령 13조 2항 :

법 제 5조 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라 함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대표자의 임면과 감독 예산 승인 조직원에 대한 인사 등에 실질적인 지휘 통제를 받지 아니하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전라북도 각 시 ·군 출연 장학재단

시군명  장학재단 명칭          이사장        설립연도         기금총액     연간출연금

전주시  전주인재육성재단          민간인           2006년                 24억원          10억원

군산시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    단체장          2005년                  19억원           8억원

정읍시  정읍시민장학재단           단체장          2001년                  33억원           2억원

남원시  춘향장학재단                  단체장         1995년                   28억원           5억원

완주군  완주군애향장학재단        단체장          1991년                   13억원             0원

진안군  진안사랑장학재단           단체장          2001년                   13억원             0원

장수군  장수군애향교육진흥재단   단체장        2000년                    19억원          5억원

임실군   임실군애향장학회           단체장         1992년                    20억원            0원

순창군   순창군옥천장학회           단체장         2003년                    18억원        13억원

고창군   고창군장학재단              단체장          1997년                   16억원          1억원

부안군   부안군나누미근농장학재단      단체장          2004년                    26억원          3억원
익산시와 무주군은 장학재단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