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직도지원책 협의가 지속되고 있으나 국무조정실과 개별 부처의 견해차는 여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국무조정실이 개별 부처를 대상으로 직도지원 약속을 가능한 수용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최종 결정에 관심이 모아진다.

국무조정실은 12일 건교부  국방부 등 직도관련 관계부처 실무회의를 개최하고 정부의 직도지원책 가운데 문제사업으로 분류된 고군산연결도로사업, 근대역사문화관, 비응도군부대 이전후 부지 무상양여, 직도합동조사단 용역비 부담 문제 등을 심도있게 협의했으나 이견으로 확실한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다.

고군산연결도로 사업

고군산연결도로 사업의 경우 용지보상을 도비로 부담해야 하는 국가균형개발 특별회계 사업이 아닌 별도의 국가예산지원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군산시의 주장에 대해 건설교통부는 지난해 지방도로로 지정된 국가지원지방도를 또다시 일반국도로 바꾸기 어렵다는 입장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지원 지방도 상태에서 사업이 시행되면 용지보상비를 도비로 부담해야 하지만 일반국도로 전환해 사업을 추진하면 전액 국비지원이 이뤄지기 때문에 군산시는 일반 국도 전환을 바라고 있다.

결국 국무조정실은 군산시와의 직도지원 약속인 만큼 일반국도 지정을 검토하도록 건교부에 지시한 상태여서 직도 지원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이 사업에 대한 결론이 어떻게 내려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근대역사문화관 건립

근대역사문화관 건립은 70억 여원의 국비지원이 필요한 사업이지만 정부는 균특 자율사업 계정으로 관련 예산을 전북도와 협의하라는 입장이다.

이 경우 균특사업으로 추진할 군산지역 다른 현안 사업 지원이 그만큼 축소되기 때문에 군산시는 반기지 않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균특예산지원이 아닌 일반 국비 지원 여부를 논의했으며, 국무조정실은 실질적으로 군산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융통성 있는 검토를 지시한 상태다.

비응도 군부대 부지 무상양여

이 문제에 대해 국방부는 원칙적으로 무상양여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공식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타 지역 지자체와의 형평성 논란이 우려된다는 것이 국방부의 불가 이유다.

하지만  무상양여 대신 군산시의 요구안을 충족시킬 수 있는 별도 방안을 검토하도록 국무조정실의 의견이 대두됐다.

직도 민관군 합동조사단 용역비 부담

직도사격장 환경조사 역시 4억20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하지만 국방부는 타 지역 소재 사격장과 형평성 문제를 들어 비용 부담에 난색을 표했다.

그러나 국방부가 직접 조사용역을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다각적인 검토를 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전망
 
12일 국무조정실 주재로 열린 관계부처 실무회의는 지원사업에 대해 국무조정실과 개별부처와의 현격한 견해차를 드러냈다.

하지만 미온적인 정부의 직도지원책에 대한 군산시 및 시민들의 강도 높은 불만여론을 인식한 국무조정실은 군산시와의 약속사항을 이행해야 한다는 전향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이날 개별부처에 검토지시된 각 사안들에 대한 부처 실무검토를 거쳐 늦어도 이달중에는 국무총리 주관으로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어 이들 지원사업에 대한 최종 지원방안을 결정할 계획이다.

군산시는 요구했던 조건들이 방법론적으로 다소 차이는 있을지라도 상당부분 반영될 것으로 전망하는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