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추진하려던 각종 사업들이 시의회의 조례안 부결로 차질을 빚게 됐다.

군산시의회는 18일 폐회된 제1차 정례회에서 집행부가 제출한 안건 가운데 군산시 시정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서울사무소 설치를 골자로한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안, 군산시 출산장려금 지원조례안 등 4건을 부결처리했다.

시정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직도사격장 등과 같은 시정의 주요 시책을 결정하거나 추진과정에서 지역의 원로 및 전문가의 조언과 자문을 구하기 위한 것으로 15인 이내 지역 각계 인사 참여를 골자로 하고 있다.

시의회 행복위는 다른 위원회와 기능 및 성격이 중복되거나 유사하다는 이유로 이 조례안을 부결처리했다.

서울사무소 설치를 골자로한 관련 조례안은 중앙정부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국가예산확보 등 지역개발을 위한 원활한 연락소 역할을 하기 위해 행정 6급 1명, 행정7급 1명 등을 근무토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지만 업무 중복기능 및 단순 의전기능으로 전락할 우려가 높다는 시의회 지적에 밀려 부결됐다.

현재 셋째 자녀부터 30만원을 지급중인 출산장려금을 둘째 30만원, 셋째 50만원, 넷째이상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한 출산장려금 지원조례안 역시 장려금 자체가 출산 동기유발을 하지 못하는데다 저출산 대책을 총괄 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과 함께 부결됐다.

이에따라 시정발전자문위원회 설치, 서울사무소 설치, 출산장려금 확대 지급 등은 향후 집행부가 관련 조례안을 다시 제출해 시의회에서 통과되지 않는 한 시행 자체가 불가능해졌다.

조례안에 대한 시의회의 이러한 ‘칼날 심의’는 과거에 흔히 볼수 없었던 이례적인 것으로 집행부에 대한 견제권의 고삐를 바짝 조이려는 의도로 풀이되고 있다.

모 시의원은 “과거에는 행정기구 설치 등 비교적 가벼운 사안은 원안 및 수정가결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앞으로는 조례심의 의결권을 쥔 시의회의 고유권한을 최대한 살리는 심의 태도가 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견제 및 의회의 위상을 바로 세우는 합리적 방안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군산시 시정발전자문위원회 설치 조례안의 경우 지역발전 등과 맞물린 지역현안 발생시 각계 의견을 폭넓게 자문하기 위한 민의수렴의 취지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시의회가 조례안 자체를 부결시킨 것은 다소 아쉽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