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행정자치부가 입법예고한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 지방자치의 본질을 크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반대 의견이 확산되고 있다.

군산시는 31일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경계조정 절차 간소화를 위해 행정자치부가 입법예고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해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처사라며 반대 의견을 공식 표명했다.
  
논란이 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당초 지자체간 사전협의와 지방의회 의견을 수렴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던 지자체의 관할구역 경계변경 절차를 행정자치부에 설치된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행정자치부장관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도록 변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시는 충분한 사전협의와 의견수렴 없이 행정자치부 장관의 결정에 따라 지자체의 관할구역 경계를 조정하는 것은 지역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자치관할권이라는 지방자치의 본질을 심각히 훼손하여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종래의 경계조정은 지자체의 사전의견수렴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는데, 이는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심의 및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치면서 지자체나 주민들 및 관계 국가기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이다.

그러나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이러한 절차가 모두 생략되어 행정자치부 장관이 독점적으로 결정함으로써 다양한 의견이 무시되고 정치적 논리에 의해 경계조정이 이루어질 소지가 많아서 논란을 불러오고 있다.

또한, 경계조정 신청자를 기존 지자체장에서 중앙행정기관과 2개 이상의 지자체에 걸친 개발사업 시행자까지 확대한 규정도 지자체나 주민 의사와는 무관하게 경계조정 신청이 남용될 수 있어 오히려 이해 지자체간 갈등을 부추길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행정자치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만 하면 당사자의 신청조차 없는 지역까지 추가하여 경계조정을 자의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는 점에서 지역문제에 대해 스스로 판단할 지자체의 자치결정권을 심각히 침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행정자치부가 행정구역과 생활권의 불일치 및 분쟁의 장기화로 주민불편이 발생함에 따라 지자체 관할구역 경계조정 방식을 개선하고 절차를 간소화한다는 취지라고 밝히고 있으나, 이는 결국 그 과정이 더디고 협의성립이 어렵다는 이유로 관계 지자체 및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약화시키고 중앙정부의 권한 강화를 초래하여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에 반하는 중앙집권적 사고의 발상일 뿐이다”고 밝혔다.

전라북도 시군의회의장단 협의회도 행자부의 이러한 개정 법률안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시군의장단협의회는 지난 24일 순창군의회에서 열린 제 216차 월례회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협의회는 성명서에서 이번 개정안은 헌법이 보장하는 지자체의 자치관할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것인 만큼 법 개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행자부장관의 재량으로 자치단체간 경계를 결정하는 행위는 지자체의 근간을 뒤흔들고. 지자체간 갈등을 야기해 지방분권화를 위협하는 행위로서 즉시 중지되어야 한다며 지방자치 본연의 의미가 퇴색하지 않도록 지자체간 경제조정 자율권을 최대한 존중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한편, 다수 군산시민들 역시 행정자치부의 이러한 발상은 지방자치의 뿌리를 뒤흔드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며 비상식적인 발상을 즉극 중단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는 등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대한 반발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