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송전철탑 과정에서 극심한 대립을 보였던 주민과 한전측의 법적공방에 대한 첫 선고를 앞두고 있어 재판결과에 첨예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달 24일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형사2단독) 201호 법정에서는 송전철탑 주민 A씨 외 14명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등의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공판에서 주민들은 한전측이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무리하게 공사를 강행했고, 이를 필사적으로 제지하는 과정에서 부득이 폭력을 행사했다며 정당방위를 주장했다.

 국선변호를 맡은 김귀동 변호사는 변론에서 “한전 측은 2011년 11월 토지 일시사용등 지위보전 가처분신청을 해 2012년 2월 가처분 결정을 받았지만 이는 재료적치장이나 임시통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는 지위만을 부여받고 무조건 공사를 강행한 것”이라며, “3년이라는 소제기 기간이 지나 피고인들이 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상황에서 보상협의도 없이 피고인들의 토지에서 불법으로 철탑공사를 강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변호인은 한전측이 피고인들의 동의나 승낙이 없는 상태에서 야간이나 새벽에 공사를 강행한 것이 불법공사였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주민들의 행위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측은 변호인측의 주장대로 한전측이 불법 공사를 강행했다하더라도 정당한 법 집행 절차를 무시한 채 폭력을 행사한 것은 엄연한 불법이라고 맞섰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비롯해 14명에 대해서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위반 및 업무방해등의 혐의로 각각 200만원에서 300만원씩의 벌금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일단 전력확보라는 국가적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과 한전측이 물리적 마찰을 빚은 것에 대해 재판부가 유죄를 인정해야 하나 유죄를 인정해야 한다면 과연 얼마만큼 죄를 물어야 할지 고민하겠다”며, “선고기일은 영농철인 관계로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7월8일 오전 10시에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전체 88개 중 61개 설치가 완료된 새만금 송전철탑. 한전측으로부터 형사고발된 주민만 35명에 이르고 있고, 군산에서만 10여 건의 민사소송이 제기돼 현재 항소심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과연 재판부가 어떤 판결이 내릴지 지역사회 귀추가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