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항 예선업에 종사하는 한 기관이 수 년동안 선박 예선료 가운데 일부를 특정 업체에 지급해온 것과 관련해 리베이트 주장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군산항 선박대리점 등에 따르면 관내 3개소의 예선업체 가운데 공공법인의 성격이 강한 A기관이 2000년대 초부터 예선료의 일부(20% 내외)를 선박대리점 등에 리베이트 형식으로 지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군산항 일각에서는 예선업체의 리베이트 지급 부당성 및 불공정 거래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 사법기관 및 공정거래위 등에 질의 및 진정을 검토한다는 입장이어서 결과 여부에 따라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이러한 사실은 지난 24일 군산해수청에서 열린 군산지방예선운영협의회(위원장 이형우)에서 적정성 시비와 함께 공식 논란거리로 대두됐다.

이날 회의에서 일부 예선협의위원들은 “예선료의 일부를 선박대리점 등에 지급한 것은 협정요금에 위배되고, 군산항 경제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위법성 및 적정성 여부에 대한 군산해수청의 조속한 판단을 촉구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리베이트나 수수료는 떳떳치 못한 비정상적인 거래이기 때문에 공정거래위 등의 자문을 얻어 대응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지난 24일 군산지방예선운영협의회 광경. 모 예선업체의 리베이트 제공을 둘러싼 논란이 공식 제기됐다.

이형우 위원장은 “협정료를 무시하고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것은 예선협의회 기능 자체를 유명무실하게 하는 것”이라며 “위법 여부를 떠나 잘못된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에대해 A기관 관계자는 “2001년경부터 매출 및 실적이 우수한 업체와 전용계약을 체결하고 예선료 일부를 수수료 형태로 지급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및 부가세 신고도 이뤄졌기 때문에 불공정하거나 부당한 거래가 아니며, 수수료 지급은 자체 규정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군산해수청은 “예선사용료는 인가요금인 하역료 등과 달리 협정요금이기 때문에 해수청의 지도감독 사항이 아니다”는 소극적인 입장이지만, 항만관계자들은 “예선업체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가진 해수청의 애매모호한 태도가 오히려 군산항 경제질서를 해치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예선협의회 모 위원은 “예선업을 둘러싸고 협정료 외에 수수료 거래가 있었다는 것은 위법성 여부를 따지기에 앞서 공공법인으로서 도덕성 논란에 직면 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