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안 잠잠했던 새만금지구의 행정구역 문제가 최근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있어 시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특히 새만금특별법 통과를 비롯해 내부개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권을 비롯한 일부 자치단체 등을 중심으로 새만금 행정구역에 대한 아전인수 격인 주장과 논리 전개가 예상돼 군산시와 지역 정치권 차원의 철저한 대응논리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4년 9월 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바다를 포함하고, 해상경계는 국토지리정보원이 간행한 지형도상의 해상경계선을 행정관습법으로 인정한다는 결정을 내린바 있다.

이러한 헌재 결정에 의할 때 새만금의 70% 정도는 군산시 행정구역, 나머지는 부안과 김제 지역에 포함되는 등 사실상 새만금 지역의 자치단체 행정관할은 현 시점에서 명확하기 때문에 재론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 군산시의 입장이다.

하지만 새만금 물막이 공사 이후 내부개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인근 자치단체는 물론 전라북도 일각에서도 새만금지역의 행정관할을 놓고 내적으로 민감한 견해차가 노출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군산시와 시민들의 반발여론도 확산추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인근 김제시의 경우 시장 직속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새만금 행정구역 문제를 챙기고 있으며, 지난 7일에는 서울소재 기관에 새만금 행정구역 경계설정에 관한 용역까지 의뢰한 것으로 알려져 사실상 새만금 경계를 둘러싼 도내 자치단체간 샅바싸움이 시작됐다.

지난 6월 부안 새만금 내측 어촌계에서는 1978년 소유권 보존등기까지 마친 군산시 비안도리 가력도에 대해 부안편입을 요구하는 등 수역분쟁 움직임이 수면위로 떠올랐다.

그런가하면 지난 13일 새만금지구를 ‘서해시’로 건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대선후보 공약이 보도자료 등을 통해 알려지면서 군산시는 문동신 시장 주재로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대책을 숙의함은 물론 강봉균 국회의원이 정후보 측과 접촉을 통해 부정적 여론을 전달하는 등 민감한 분위기가 표출됐으나 정 후보의 ‘서해시’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이뤄지지 않았다.

또 대통합신당 전북선대위 대변인실은 서해시 건설은 정 후보의 공식 공약으로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전북도 일각에서는 새만금 지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이유로 새만금 특별자치구 등을 운운, 뜻있는 군산시민들로부터 곱지 않은 여론에 직면하고 있다.

시민들은 “그동안 사업추진 여부를 놓고 법적 심판까지 받는 등 우여곡절을 겪은 새만금사업이 이제야 비로소 특별법 통과 및 내부개발 등을 앞두고 있는데 일부 정치권 등에서 행정구역의 존재를 간과하려는 것은 군산시민들의 정서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것”이라며 부정적 시각을 보이고 있다.

문제는 새만금 지구를 둘러싼 행정관할 및 타 자치단체 경계 분쟁은 앞으로 더욱 노골적으로 표출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새만금의 70%가 현실적으로 군산의 행정구역인 만큼 향후 이러한 현실이 정치논리로 흔들리지 않도록 군산시와 지역정치권이 합리적인 대응논리 개발에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 힘을 얻고 있다.

또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해상경계에 관한 법률안 입법추진 과정에 관심을 기울이는 등 군산시의 적극적인 방어전략 마련도 요구된다.

범전북국책사업추진협의회 편영수 상임대표는 “새만금은 더 이상 정치논리에 의해 정치적으로 이용돼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