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이 전북외고 인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추진중인 액화가스저장소 설치를 놓고 교육단체 등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어 향후 열릴 군산교육청 학교위생정화구역 심의위 결정에 첨예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전북외고 기숙사 및 경계선으로부터 각각 80m, 32m 떨어진 위치에 액화산소 20톤, 액화탄산가스 20톤, 액화에틸렌 7톤 등 액화가스 저장소 설치를 위해 군산교육청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를 신청했으나 지난달 29일 1차 심의에서 보다 심도있는 판단을 위해 의결이 보류된 상태다.

이처럼 안전성 문제가 불거지자 현대중공업은 학교에서 최대한 원거리를 유지하기 위해 학교기숙사 및 경계선으로부터 각각 160m, 125m 떨어진 곳에 저장소를 설치하기로 계획을수정해 지난 5일 2차 심의를 신청, 이달 중순경 심의가 열릴 예정이다.

문제는 현대중공업이 수정안으로 제출한 계획은 학교보건법상 학교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200m 이내에 포함, 정화구역심의위의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 의결을 요하는 상대정화구역이라는 것이다.

상대정화구역의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 등이 가능하지만 이번에 문제가 된 현대중공업의 경우 처럼 가스저장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군산지역에서 안건으로 제출된 선례가 전무, 자칫 향후 형평성 논란의 단초가 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기자회견 광경

또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의 기업유치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향후 유사 민원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기업 운영 지원시설을 설치하는 과정 역시 다수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형평의 원칙이 담보돼야 한다는 지적을 낳고 있는 것.

일각에서는 군산시가 현대중공업 교육훈련원 부지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전북외고 인근에 이같은 위험시설물이 수반된다는 사실을 간과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대두되고 있다.

이와관련 군산시 관계자는 “훈련원 부지확보 과정에서 실습용 가스시설이 필요하다는 것은 알았으나 구체적으로 용량, 성질, 부피 등은 알지 못했다”며 “훈련원이 내년 초 개원해야 군산지역 입교생들의 불편이 해소되는 만큼 큰 틀에서 이해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 “가스시설 저장소가 설치되지 않으면 현대중공업 투자계획의 차질이 불가피하고, 소형가스 시설을 수시로 교체해야하기 때문에 오히려 사고위험이 더높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20일 열린 1차 심의위에서는 위원들간 형평성 문제를 놓고 의견이 분분했던 것으로 알려져 조만간 열릴 2차 심의위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등 군산지역 7개 시민단체는 10일 오전 군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북외고 인근 액화가스저장소 설치계획 중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