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이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 의 당위성이 확산되고 있어 지정여부에 첨예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새만금의 70%를 포함하고 있는 군산지역의 경우 새만금특별법과 함께 효율적인 외국기업 유치 등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과 관련해 대구 경북 등 특정지역 정치인 및 상공인 등을 중심으로 경제논리가 아닌 정치논리를 강조하면서 자칫 상대적으로 우수한 여건을 지닌 새만금·군산권이 불리해 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론을 낳고 있다.

특히 최근 일부 언론 등을 통해 새만금·군산권을 제외한 2~3개 지역 추가지정이 유력하다는 보도가 잇따르자 군산시와 전북도를 비롯한 군산시민들은 촉각을 곤두세우며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당초 이달 초에서 늦춰진 추가지정 발표시기 역시 대통령 선거이전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으나 일각에서는 대선전 발표시 탈락지역 민심의 영향을 우려해 대선 이후로 연기할 것이라는 설마저 나돌고 있어 정부의 주요 정책결정이 눈치보기 급급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낳고 있다.

이처럼 민감한 분위기에 대해 재경부관계자는 지난 11일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과 관련해 구체적인 대상 지역은 민간평가단의 평가가 진행중인 만큼 결정된 것이 없으며 추가지정 개수 역시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결정할 사안이므로 확정된 게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히 “확정발표 시기도 대선전 내지는 후에 할지 결정된 것이 없으며, 다만 12월중에 확정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군산시와 전북도는 새만금 군산권역의 경우 사적 소유 상태가 아닌 광활한 새만금 토지의 신속 행정절차 추진, 새만금특별법에 근거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중국 동해안 벨트 중심부와 최단거리 위치, 군산항과 군산공항 등 우수 인프라 시설, 새만금방조제~고군산 연계 해양관광벨트 등의 최적 여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추가지정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강태창 군산시의회 운영위원장은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문제가 자꾸 정치논리로 번지고 있어 안타깝다”며 “정부는 지역 안배를 고려하기보다는 현실적으로 어느 지역이 최적지인지를 평가해야 하고, 산업단지와 각종 SOC시설을 갖춘 새만금·군산이야말로 경제자유구역으로서 손색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그동안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걸림돌로 작용해온 새만금군산 지역 배후 주거단지로 예정된 옥산 지구의 농업진흥지역 2500만 ㎡중 일부에 대해 농림부가 13일 농지관리심의위원회를 열어 농지전용을 허가함에 따라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 지정 여건은 더욱 성숙 국면을 맞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