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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민과 전북도민의 숙원인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 선정이 확정됐다.

정부는 21일 오전 권오규 부총리 주재로 정부 과천청사에서 제22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열고 민간평가단의 평가 결과를 토대로 전북 새만금·군산권을 비롯해 평택·당진권(황해경제자유구역), 대구·경북권(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등 3개 지역을 경제자유구역 추가 대상지역으로 선정했다.

정부는 이번 추가 선정된 지역에 대해 향후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환경문제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경제자유구역으로 공식 지정할 계획이다.

또 추가 선정 발표 지역의 부동산 가격 불안 방지를 위해 해당지역 및 인근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부동산가격안정화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새만금·군산권은 민간평가단 평가에서 독립적인 경제자유구역청 설립·운영 계획 수립 및 전문인력 확보노력이 용이하고, 새만금특별법 통과로 개발 및 투자계획의 실현가능성이 높아 경쟁력 있는 외자유치 시스템 구축이 용이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토지 조성원가가 낮고 부지확보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이번 평가에서 유리하게 작용했다.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 개발 조감도

향후 어떻게 개발되나?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은 새만금 산업·관광지구와 군장국가산단지구, 고군산군도지구, 배후도시지구 등 4개 지구로 총 96.38㎢(2,915만평)가 대상지역이다.

 ‘동아시아의 미래형 신산업과 관광레저산업의 허브’ 육성 비전을 갖고 동북아 거점으로서 국가의 위상 제고와 신성장 동력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발전목표는 크게 두 가지로 미래형 신산업의 핵심적 생산기지로 육성하는 것과 동아시아 최고의 국제적인 관광레저 신흥거점으로 육성하는 것으로써 2008년부터 2030년까지 2단계로 나누어 개발한다.

 1단계는 새만금 토지이용구상의 목표연도에 맞추어 2020년으로 하고, 2단계는 2021년부터 2030년까지다.

사업비는 국비와 지방비, 민자유치 등 총 8조 4천억원을 투자하게 되며, 사업시행은 대상지역이 광범위하고 지역별 토지확보 여건이 상이함에 따라 지구별·단위사업별 특성에 따라 도와 민관합동법인, 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 민간 또는 외국기업 등이 참여하는 다각적인 방안이 검토될 예정이다.

 2008년부터 2020년까지 1단계는 2조 8782억원을 투자해 생산, 관광·위락, 물류, 교육·연구 등 관련 인프라 및 시설을 확충하게 된다.

 2021년부터 2030년까지 2단계는 5조 5298억원을 투자해 두바이, 마카오 등과 같은 국제적으로 산업과 관광분야에서 투자매력과 경쟁력을 지닌 허브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재원은 중앙정부 7936억원, 지자체 8403억원, 민자 및 외자 6조 7741억원 등이다.

투자에 따른 경제 효과는 32조원의 생산유발과 22만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있으며 외국인 직접투자 활성화와 지역의 세계화, 지역혁신 강화, 기업집적화를 통한 환황해 경제권 핵심 클러스터 형성, 국토 균형발전 촉진효과가 기대된다고 군산시는 밝혔다.

 무엇보다 이를 통해 새만금 내부개발도 최소 10년이상 앞당겨 질 것으로 기대된다.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은 전국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광활한 면적의 환경친화적인 산업용지를 갖게 되며 저렴한 가격으로 외국인 투자기업에게 공급 가능하다.

 고군산국제해양관광지와 새만금 관광용지 개발에도 국내외 투자자의 투자의욕을 고취시키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됨으로써 외국인 투자유치가 더욱 활발하게 이뤄 질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로 산업단지 지구의 경우 1단계로 군장국가산업단지, 군산자유무역지역, 새만금산업용지가 우선 개발되며 2단계로는 새만금산업용지 및 새만금 FDI용지(외국인 직접투자용지)가 단계적으로 개발된다.

관광단지 지구는 군장국가산단 군장신항만, 군산국가산단 군산항, 군산지방산단 군산항이 1단계로 개발된다.

물류기능 지구는 고군산국제해양관광단지, 비응도 관광어항, 새만금관광용지가 1단계로 개발되고, 2단계로 나머지 새만금 관광용지 개발이 추진된다.

배후단지 지구는 1단계로 군산국가산업단지 내 주택단지와 배후도시 등이 1단계로 개발된다.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 지구별·단계별 사업비

지구명	사 업 비(억원)
	계	1 단계(2008~2020)	2 단계(2021~2030)
새만금지구	54,798(65.2%)	20,552	34,246
고군산군도지구	3,876( 4.6%)	3,876	-
군산시배후지구	25,406(30.2%)	4,354	21,052
계	84,080(100.0%)	28,782	55,298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 선정 효과

군산시는 이번 경제자유구역 선정으로 새만금 사업을 10~20년 이상 앞당 길수 있는 엔진을 단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새만금특별법 제정으로 체형을 갖췄다면, 경제자유구역 선정은 혈액을 순환시키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새만금특별법이 제정되었어도 예산투자가 적기에 이뤄지지 않으면 개발이 부진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은 총 투자비 8조 4080억원의 80%에 이르는 6조 7741억원이 민자 또는 외자 유치를 통해 추진된다.

그러므로 경제자유구역 선정은 외자유치를 포함한 대규모 민간자본 조달을 원활히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외국인 입주업체뿐만 아니라 개발업자에게도 국내 최고의 인센티브가 제공돼 외자유치를 통한 개발을 촉진시켜 새만금 내부개발을 10~20년 앞당길  것으로 기대된다.

생산·고용 유발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

건설사업비와 유치산업의 생산 활동을 통해 생산 32조 4557억원, 고용 22만 4900명의 유발효과가 있을 것으로 군산시는 전망하고 있다.

지역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산업부지 공급난 해소효과도 기대된다.

현대중공업, 두산인프라코어 유치를 계기로 기업 입주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군장산업단지 분양 완료 이후 산업용지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군산에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 개발은 국내 최대 규모 양질의 산업단지 확보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또 선진 외국 병원·학교·R&D기관 등을 갖춘 배후단지 조성으로 소비 중심의 열악한 서비스 산업구조를 생산형 구조로 고도화 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1월18일 군산을 방문한 경제자유구역 실사단을 시민들이 환영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 지원체제는?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면 원스톱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경제자유구역청이 설치 운영되고, 실시계획 승인 하나로 36개 법률상의 인허가가 일괄 의제되기 때문에 모든 절차가 간소화된다.

경제자유구역내 기반시설은 국고지원이 이뤄진다.

또 외국투자기업에게는 소득세와 법인세 등이 3년간 면제되고, 3년 이후에는 2년간 50% 감면혜택이 주어진다.

외투기업의 자본재 수입관세도 3년간 면제되고, 외국인 근로자 및 임원에 대한 근로소득세도 감면되며, 임대료 감면 및 수의계약에 대한 처분 등이 가능하다.

특히 외투기업의 경영환경개선을 위해 수도권 규제 적용이 배제되고, 노동규제 완화, 중소기업 보호규제 일부가 배제된다.

외국인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외국교육기관(초중고대학) 설립이 허용됨은 물론 내국인 진료도 가능한 외국병원 설립이 허용된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도 허용되고, 관공서의 외국어 서비스 제공 및 외국방송 재송신 등이 허용된다.

1만달러 범위내에서 외화거래가 신고없이 가능하고, 입주 외국인기업 등 종사자들에게 일정 범위내에서 공동주택이 특별 공급된다.

개발사업 시행자 역시 법인세와 소득세가 감면되고, 개발부담금과 농지조성비 등의 각종 부담금이 감면된다. 


군산 경제자유구역 추진 일지


1. 경제자유구역 1차 신규선정 추진 (2003.7.16신청)

▲ 2002. 5. 1 : 군산시에서 군산권을 경제특구로 선정 건의
              (청와대, 국무총리실, 재정경제부)

▲ 2002. 5.26 : 전북도에서 환황해권(군산권+새만금지구)를 경제특구로 선정 건의

▲ 2002. 7.29 : 경제부총리 주재 경제장관 간담회 개최시 군산권 제외 정부시안 확정 발표

▲ 2002. 8.19 : 건의안 회신(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경제특구 선정 문제는 『경제특별구역의선정및운영에  관한법률제정』 및
           『경제특별구역위원회』 설치 등 관련제도 정비 후 검토

▲ 2002. 9. 9 : 군산경제특구 선정추진을 위한 연구용역 업무협력 협정서 체결

▲ 2002. 9.18 : 군산경제특구연구용역에 따른 공동업무협력 조인식

▲ 2003. 4. 3 : 군산경제자유구역선정 용역 중간보고회

▲ 2003. 5.19 ~ 6. 9 : 경제자유구역선정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안)  입법예고기간

▲ 2003. 5.31 : 『환황해권 경제자유구역지정 방안연구』 용역 완료

▲ 2003. 7.16 : 군산경제자유구역지정 신청(전라북도)

▲ 2003. 8. 5 : 인천 경제자유구역 지정

▲ 2003. 10.24 : 광양, 부산․진해지역 경제자유구역 지정
※ 군산지역은 법적요건 미비로 경제자유구역추진단에서 지정 유보
(국제공항, 2만톤급이상 콘테이너 전용부두 미비이유 - 2004. 5. 30완료)

▲ 2004. 2.20 : 군산경제자유구역 지정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3회

▲2004. 5.27 : 군산시의회 군산경제자유구역 지정촉구 결의문 발송

▲ 2004. 6. 1 : 군산시 소재 외국인 투자기업(11개기업)이 군산경제자유구역지정을
                 위한 건의문 전달(청와대,정부부처,각 정당)

▲ 2004. 7. 6 : 군산경제자유구역 조기 추가지정을 바라는 전북지역  상공인 성명발표

▲ 2004.11.11 : 최초 경제자유구역사업인 송도 신도시 착공

▲2004.11.1~30 : 군산경제자유구역 지정 촉구 범 도민 서명운동 (사)군산발전포럼

▲ 2005. 9.26 : 군산경제자유구역 지정관련 기업인 설문결과 92% 조지 기정 바람직

▲ 2006. 4.   : 평택․당진 경제자유구역 신규지정 요청 (2,061만평)

▲ 2006. 4. 20 : 군산시, 상공회의소, 전북도 공동으로 지정촉구 건의

▲ 2006. 10  : 방폐장 유치연계 경제자유구역 지정 건의


2.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본격화(2006. 11~ )

▲2006. 11  : 직도 사격장 관련 경제자유구역 지정 건의

▲2007. 2..1 :  상반기중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검토 재경부 장관 발표
- 경제자유구역 사업추진 방식 평가 및 확대지정 타당성 검토

▲ 2007. 6 : 벤치마킹을 위한 인천 및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 인천 및 부산항만공사 방문

▲ 2007. 7.24 : 군산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및 사전환경성 용역 발주

    - 지정면적 : 1억3천만평(2003년 1차 1,965만평 + 새만금전지역)
    - 개발면적 : 3,883만평(군산산단 등 1,133, 새만금 2,450, 김제공항 300)

     ※ 용역기관 : 산업연구원, 전발연, 노무라, 도화ENG

▲ 2007.7.25 : 2단계 국가균형발전정책 선포
       -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정부 계획 발표

▲ 2007.8. 8 : 정부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타당성 관련 공청회 개최
   -주 관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군산시 의견 개진(경제산업국장) : 군산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필요성 제시
       (지역 균형발전 제도․법규)

▲2007.8.13 :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정책 간담회(강봉균의원실)
   - 참석 : 시장님, 강봉균의원, 추진단장, 도 정무부지사 등
   - 내용 :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향후 일정 등 논의, 설명(추진단장)

▲2007.8.17 : 제19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 개최 (재경부)

   -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정부방침 및 일정 확정
   - 지정일정 : 10월까지 신청, 12월중 지정 (2~3곳)

▲ 2007.8.21: 군산경제자유구역 지정 T/F팀 구성
   - T/F팀 구성 : 시2(경제산업국장 등), 도10(정무부지사등), 전발연3
   - 기능 : 신청지역 협의 등 대응방안 모색(신청기한을 감안, 개발면적 조정)

▲ 2007.8. 23 : 경제자유구역 지정관련 재경부, 농림부, 환경부 방문 협의

▲ 2007. 9. 14 : 군산 경제자유구역 1차 워크샵 및 현장실시
               참석 : 용역연구원, 시․도관계자 등 30명
   - 주요안건 : 개발면적 협의 등 (새만금신항만 제외)

▲ 2007. 10. 10 : 군산 경제자유구역 2차 워크샵 개최
   - 참석 : 용역연구원, 시․도 관계자 등 35명
   - 주요안건 : 최종계획 수립을 위한 부문별 계획 종합검토
      • 개발면적 : 3,052만평 (산업기능 1380, 물류기능99,
                          관광위락기능595, 주거및배후도시기능978)
      • 명    칭 :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잠정결정)

▲ 2007. 10. 10 ~ 29 : 사전환경성검토서 초안 공람실시

▲ 2007.10. 11 : KDI 경제자유구역 갈등조정 포럼 개최
   - 참 석 : 군산시장, 권태균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 등 관련자
   - 주 제 :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어떻게 볼 것인가?

▲ 2007.10. 12 : 군산경제자유구역 신청 연구용역 중간보고
   - 참 석 : 군산시장, 도지사, 강봉균의원
   - 주 최 : 산업연구원, 전발연
   - 내 용 : 그간 추진사항 보고 및 주요정책 등 결정 (명칭,범위 등)

▲ 2007.10. 15 : 군산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정책세미나 개최
   - 내 용 : 전문가 의견수렴, 타당성 검토 등
   - 주 관 : 군산발전포럼 (500명정도 참여)

▲ 2007.10. 18 : 군산경제자유구역 지정 초안 “주민공람․설명회”개최
   - 내 용 : 새만금․군산 FEZ 지정을 위한 사전환경성검토서 초안
   - 장 소 : 군산시청 대회의실

▲2007.10. 22 :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실무자 3차 워크샵
   - 장 소 : 전북발전연구원 회의실
   - 내 용 : 군산경제자유구역 지정신청서 2차 종합 점검
   - 쟁점사항 :
 1. 명칭 잠정 결정(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
 2. 면적 산정 : 2,915만평 (군산 2,615만평 89.7%, 부안 300만평 10.3%)
 3. 조성사업비 원가 조정 : 군산항 준설토 이용한 매립 검토
 4. 관리운영 : 1단계 전라북도 출장소  2단계 특별지방지치단체

▲ 2007. 10. 24 : 경제자유구역 지정신청 중간 보고회 개최

▲ 2007. 10. 27 : 경제자유구역 지정신청 최종 보고회 개최

▲ 2007. 10.31 : 재경부 지정신청서류 제출

▲ 2007. 11. 5 : 재경부 보완서류 제출

▲ 2007. 11. 6 :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사항 파악 재경부 방문

▲2007. 11.11 : 경제자유구역 지정관련 통합 설명회 개최

▲2007.  11.18 : 실사평가단 군산 방문 (시민 5,000여명 참여)
    - 실사내용 : 경제자유구역 신청지역 코스별 현장 시찰
    - 실사인원 : 25명 ~ 30명

▲ 2007.  11.20 :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농림부 협의

▲ 2007.  11.23 :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방문

▲ 2007.  11.28 :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국조실 각부처 회의

▲ 2007.  11.29 : 환경부주재 환경성검토 자문회의

▲2007. 12. 3 : 재경부, 농림부 방문 협의 및 의견수렴

▲ 2007. 12. 4 :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법제처등 방문 협의

▲2007.  12. 5 : 국무조정실 주재 관계부처 대책회의
   - 경제자유구역 지정 관련 검토사항 관계부처 의견 조정

▲ 2007. 12.10 : 재경부, 한국환경정책연구원 방문 협의

▲ 2007.  12.11 : 농림부 농지전용실무위원개최
   - 옥산배후도시 면적 조정

▲ 2007.  12.13 : 농림부 농지정책심의회 개최
   - 옥산배후도시 면적 확정

▲ 2007.  12.21 : 경제자유구역위원회 개최
    - 새만금․군산, 황해,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확정


<1보>

새만금·군산권이 경제자유구역에 추가 지정됐다.

정부는 21일 오전 경제자유구역 위원회를 열고 새만금·군산권을 비롯해 평택·당진, 대구·경북권 등 3개 경제자유구역을 추가 지정키로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