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이 선정되면서 경제자유구역이 무엇이고, 새만금특별법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시민들의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이에 군산미래신문은 22일 오후 군산 소재 지역신문 3개사와 공동으로 강봉균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강 의원으로부터 경제자유구역 전반에 대한 궁금 사항을 들어봤다.

이해를 돕기 위해 이날 간담회 주요 내용을 질의 응답식으로 간추려 게재한다.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은  ‘선정’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지정’은 언제되나?

 ‘선정’ 이후 해야 할 행정적 절차가 많이 남아있다.

옥산, 회현 배후도시의 경우 농지전용 절차가 남아있고, 환경부 환경평가 등을 거친 후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에 지정된다.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 진행 여부에 따라 지정 시기도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새만금특별법과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은 어떻게 다르며, 상관관계가 있는가?

경제자유구역은 말 그대로 경제활동의 자유가 특별히 보장되는 지역이다.

중국 경제특구와 같은 맥락이다.

국내 경제 투자가 저조한 이유는 정부 규제가 많기 때문인데, 경제자유구역에서는 이러한 규제와 제한이 완화되기 때문에 기업유치에 청신호가 켜진 것이다.

새만금특별법은 정부 각 부처가 가지고 있는 32개의 인허가 절차를 축소한다는 측면에서 규제완화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새만금특별법의 목적은 새만금 지구내 용도에 맞게 토지를 조성하고 인프라를 조성하는 것이다.

기업이 들어오는 것에 대한 지원혜택은 새만금특별법과 거리가 멀다.

경제자유구역은 기업이 들어올 때 획기적인 혜택을 주기 위한 제도이다.

법인세, 소득세 등을 3년간 면제해주고 이후 2년 동안은 절반을 면제해준다.

노동규제가 완화되고, 외국인투자가 늘면 외국인들이 많이 오게 되는데 외국인 학교와 병원을 세울 수 있다.

이들 외국인 학교와 병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타 지역 일반 병의원과 크게 다르다.

외국인 학교는 내국인도 들어갈 수 있다. 단 5년이내는 내국인이 30%까지 허용되고,  5년후에는 10%로 제한된다.

외국대학교의 분교, 외국계 병원의 지사 등이 군산 경제자유구역에 들어올 수 있다.

한마디로 새만금특별법과 경제자유구역은 군산발전의 양 날개다.

산업용지 등을 신속하게 개발하고, 그 용지를 기업들에게 각종 혜택을 주면서 신속하게 분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군산과 함께 지정된 대구·경북 지역이 내륙지역이기 때문에 개발이 더 빠를 것이라는 전망도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그건 물리적인 얘기로서 일부는 옳은 측면도 있다.

경제자유구역에 포함된 새만금지구 비응도 옆 산업용지는 썰물 때 이미 맨 땅이 나온다.
 
이 부분은 생각보다 더 빨리 개발을 진행시킬 수 있다.

▲옥산면과 회현면 일대가 배후도시에 포함됐는데 이 곳은 어떤 용도로 활용되는가?

옥산과 회현 일대가 배후도시에 포함됐다.

정확한 배후도시 섹타는 향후 경제자유구역 지정고시가 되면 알수 있다.

배후도시는 수송택지개발지구의 15배 가량 되는 면적이다.

배후부지는 새만금 군산권에 입주하는 외국기업 직원이나 근로자 주거 용도로 활용된다.

또 실제 생활하는 주거단지기 때문에 외국인 학교 등도 들어서게 된다.

이렇게 되면 군산지역 인구가 크게 증가할 것이다.

배후도시 개발은 수송택지처럼 사업주체가 개발한 후 분양방식으로 진행된다고 보면 된다.

한마디로 새만금지구 입주기업에 종사하는 산업인력들은 새만금지역이 아닌 옥산, 회현 배후도시에서 살게 될 것이다.

▲경제자유구역내 관광지 개발은 어떻게 추진되나?

현재 관광지는 고군산군도를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부안 쪽 300만평도 함께 포함돼 있다.

고군산 지역은 해양관광지가 만들어진다.

세계적 부자들이 와서 치료하고 요양하는 외국계 의료관광 및 휴양시설을 비롯해 해상레저스포츠, 카지노, 호텔 등이 검토될 것이다.

부안쪽 300만평은 골프장 등으로 개발가능성도 있다.

▲기존 인천, 부산·진해, 광양 등 3개 지역 외에 3개가 추가 지정되면서 모두 6개의 경제자유구역이 개발 및 기업유치 경쟁을 해야 할 텐데 자칫 개발 속도가 더딜 우려는 없는가?

인천 등 타 지역의 경우 경제자유구역지정 이후 기존 공무원 다수가 경제자유구역청에 근무하다보니 당초 취지에 어긋나는 측면이 있었다.

이번에 추가 지정한 이유는 경제자유구역 취지에 맞게 운영하도록 유도함으로써, 6개 지역을 경쟁시키기 위한 취지를 담고 있다.

새만금 군산권의 경우 경제자유구역청을 만들 때 현 공무원들의 파견을 최소화 할 것이며, 외자유치 등의 특수성을 감안해 투자전문가 등이 다수 참여하도록 할 것이다.
 
 전라북도의 경우 별도 조례를 제정해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본다.

▲새만금·군산권이 다른 5개 경제자유구역에 비해 유리한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

무엇보다 새만금 지역은 땅값이 월등히 싸다는 것이다. 평택 보다도 몇 배 싸다.

땅이 광활하다는 잇점도 있다.

땅값에 구애를 받지 않는 기업이라면 모르지만, 아마도 다수 기업들은 공장부지 매입비가 저렴한 곳을 선호할 것이다. 이런점에서 새만금은 투자지로서 매력적이다.

개인 소유의 땅이 많으면 개발을 위한 보상과정에서 민원이 우려되지만 새만금 군산권은 상당수가 국가땅이기 때문에 민원이 없어 신속한 절차진행이 가능하다.

앞으로 철도만 갖춰지면 교통문제도 경쟁력 있다.

▲대기업 입주와 새만금특별법 제정으로 군산지역 부동산 시장 과열우려가 높아지면서 이번에 경제자유구역 선정 이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다고 하는데 해당 지역만 묶는지?

경제자유구역 포함지역만 묶을 것으로 안다.

▲ 내년 2월말 새정부가 들어서면 자칫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 개발이 타지역에 밀리는게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도 있는데?

지금의 경제는 예전처럼 정부가 기업들에게 투자를 강요할 수 없다.

기업 활동 여건을 얼마나 잘 만들고 지원절차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기업들이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새만금권의 투자환경을 최적으로 만들면 경쟁력이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