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건설을 놓고 기관간 갈등 양상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직 인수위가 국가예산낭비를 이유로 준설토투기장 건설공사를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을 공식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인수위 정무분과 진수희 간사위원은 18일 해양수산부의 새만금 인근 준설토투기장 건설사업을 직접 거론하며 "부처간 조율이 안돼 국비 8439억원을 낭비하게 된 전형적인 예산낭비사례인 만큼 매립지 건설을 중단하고 준설토를 인근 새만금 지구에 매립할 경우 8439억원의 예산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진 간사위원은 또 지난해말 감사원 감사에서 군산항 준설토투기장 건설의 문제점이 지적됐음을 상기시키고 거듭 사업중단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투기장 공사를 중단할 경우 투기장공사비 2126억원을 비롯해 새만금토사 매립비용 6313억원 등 모두 8439억원의 예산절감이 기대된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의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조성사업은 해양수산부가 비응도 산업단지 서측해면에 2000여억원을 투자해 오는 2019년까지 제2준설토투기장을 조성하는 것이다.

건설 예정인 준설토 투기장 위치도

하지만 지난해 군산상공회의소 등이 준설토 새만금매립재 활용을 건의하면서 지난해 12월 27일예정이던 공사입찰이 연기돼 이달말 업체선정이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대통령직 인수위의 이같은 판단으로 새만금 개발계획 확정시까지 공사 전면 중단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군산시와 군산상의, 군산시의회 등은 이 사업계획을 중단한 후 준설토를 새만금 매립재로 활용해 산업단지를 조기 확보하고, 현재의 투기장 예정지는 조선부두 등 신외항을 건설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왔으나 해수부와 첨예한 이견을 보여왔다.

군산해수청은 항로 매립이 심각한 군산항의 특성상 제2준설토 투기장 건설계획을 수년 전부터 수립, 착공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건설계획을 중지할 수는 없으며, 향후 투기장 부족으로 항로유지가 안될 경우 책임론이 불거질 수 있다는 의견을 강조해왔다.

한편 군산시의회는 지난달 10일 군산항 준설토 새만금 매립토 활용을 촉구하는 의원 만장일치 건의문을 채택해 해수부 등에 발송한 상태며, 대통령직 인수위의 이러한 판단을 전해들은 다수 시의원들은 국가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바람직한 의견이라며 반기는 분위기다.

이에대해 해양수산부는 “토사퇴적이 많은 군산항의 경우 안전항로 확보를 위해서는 준설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인수위의 이번 판단이 최종 어떤 결론으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