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편리를 목적으로 공공용지를 불법점용해 사용해 온 얌체족들이 행정기관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군산시에 따르면 군산방문의 해를 대비해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무질서한 도로점용실태에 관한 일제조사 결과 불법사용진입로 648개소(미허가사용 474건, 허가후 초과사용 174건) 18,380㎡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조사는 번영로 외 45개 노선, 856건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으며, 시는 적발된 불법점용건에 대해선 도로점사용료 6천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적발된 도로불법점용행위는 건물의 경우 도로법에 의해서 인도나 도로 또는 공공용지를 개인이 점용하려면 행정기관인 시에 점용허가를 신청해야함에도 이를 신청하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하다 적발된 사례가 대부분이다.
편리를 목적으로 공공용지를 불법점용해 사용해 온 얌체족들이 행정기관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원 안은 인도 무단점용 부분.
실제로 조촌동 H차량업소의 경우 시에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자신의 업소를 이용하는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인도 턱을 무단으로 낮춰 진입로를 개설해 적발됐다.
도로를 불법으로 점용하다 적발될 경우 현행법상 해당 지역에 대한 공시지가와 불법점용면적 등 관련법에 의해서 산출된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다.
이처럼 불법도로점용 사례가 많은 이유는 신규 건물의 경우 건축 허가시 진입로 점용허가를 받을 것을 시에서 통보하지만 이전 건물들은 관련 규정을 모르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인해 진입로를 개설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도로점용실태 일제조사는 시민들로 하여금 공공용지 사용에 대한 준법의식 고취와 도로점용료 부과자료를 총정비하는 효과를 가져왔다”며, “더욱이 이번 적발로 인해 향후 년간 8천만원 정도의 세외수입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정근 기자 (kmrnews@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