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연일 환자수가 증가하면서 군산시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된 지 벌써 2주가 지났다.

지역경제를 선도하던 두 대기업이 빠져나가는 통에 큰 내상을 입은 군산 경제는 그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코로나19의 공격으로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다. 특히 지난달 말 n차 감염 확산으로 비교적 일찍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되면서 지역 상권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클럽, 주점 등은 아예 문을 닫았고, 노래방과 실내체육시설은 9시 이후 운영 중단, 카페는 포장·배달만 되며, 식당이나 술집은 9시 이후 포장·배달만 되는 등 대부분의 상점·시설 이용이 제한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지역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말로 다 하지 못할 정도다. 코로나 확산 예방이 물론 중요하지만 생계가 달린 문제인 만큼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높다.

수송동 한 상인은 “어쩔 수 없이 사람을 두고 가게 문을 열고는 있지만 손님은 반토막 이상 줄었는데 매달 급여에 임대료까지 제대로 내야 해서 너무 힘들다”며 “건물주는 이런 상황에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있어 눈치만 보고 있는데 정말 답답하기만 하다”고 전했다.

또 한 상인은 “저희는 저녁에 문을 여는 곳인데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아예 문을 닫을까 하다 임대료 낼 생각에 배달이나 포장이라도 해보자는 마음으로 문을 열고는 있다”며 “주위에 아예 문을 닫은 곳도 많고 이 어려움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막막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2단계로 상향되면서 저녁에 문을 여는 술집의 경우 일시적으로 아예 문을 닫는 곳도 많다.

문제는 문을 닫고 장사를 하지 않아도 매달 꼬박꼬박 내야 하는 임대료다.

올해 초 전주에서 시작된 착한임대료 인하운동이 확산하면서 군산에서도 많은 임대사업자가  이에 동참한 바 있다. 자율적으로 진행됐으며 시에 동참 의사를 밝힌 임대인만 약 80명이 넘었고 별도로 의사를 밝히지 않고 동참한 임대인도 다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었다.

그러나 시간이 꽤 흐르면서 이들 중 일부는 다시 임대료를 원래대로 받고 있거나 내년부터 다시 올려달라고 하는 건물주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정부에서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해 인하액의 5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소득공제 해 주었으나 이 정책의 기한이 1~6월로 법에 명시되어 있어 현재는 이 조차도 혜택이 돌아가지 않고 있다. 다만 정부에서는 내년 6월까지 세제 지원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내년 군산시 예산이 엄청 줄어 긴축재정으로 운영되고 있어 금전적 혜택은 어려울 듯하다”며 “별도로 예산을 들이지 않고 혜택을 드릴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해 상생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코로나전쟁에 왜 자영업자만 일방적 총알받이가 되나요? 대출원리금, 임대료 같이 멈춰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국민 청원까지 지난 7일 올라와 10일 현재 11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동의를 표시했다.

상인들 스스로의 잘못이 아닌 국가가 정책적으로 생업에 재약을 가하고 있는 만큼 후속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나 혼자 잘 살고 잘 된다고 위기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하는 만큼 임대사업자들의 자율적인 인하 운동도 지속되길 바라는 시민들의 염원이 간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