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곡동 은파코아루 아파트 주민들이 할인분양에 반발해 시행사인 한국토지신탁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의 법원 조정이 무산됐다.

6일 전주지법군산지원 501호 법정에서 열린 조정에서 시행사인 한국토지신탁은 "미분양으로 은행대출금 등을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분양가보다 낮게 분양을 실시한 것은 시세하락으로 인해 기존 분양가로 분양 할 수 없어 손해를 감수하고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할인분양을 했기 때문에 시세가 하락했다는 입주민들의 주장은 이치에 맞지 않다"며 "주민들의 청구는 기각돼야 한다"고 답변했다.

한국토지신탁은 할인 분양으로 인해 오히려 시행사 측이 할인금액 만큼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주민대책위 최영진 위원장은 "시행사측의 할인분양으로 인해 아파트 시세가 하락하는 등 재산상 피해가 큰데도 이를 도외시하는 한국토지신탁의 태도에 주민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다"며 "입주민 권익을 되찾기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한국토지신탁이 입주민들의 청구 취지를 전면 부인하는 등 양측 이해관계가 극과 극으로 대립됨에 따라 법원의 조정은 사실상 무산됐다.

입주민들은 부당이득금반환청구 본안소송을 통해 시시비비를 가리겠다는 방침이어서 아파트 할인논란에 대한 법원 판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은파 코아루 아파트 주민 205명은 한국토지신탁이 전체 532세대중 미분양아파트 157세대를 10~30% 정도 할인된 가격으로 분양 해 기존 입주자들이 재산상의 피해를 봤다며 59억여원의 손해배상금 등을 시행사가 지급해야한다는 내용의 조정신청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