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르빌아파트에 대한 임차인들의 매입여론이 들끓고 있지만 현실적인 해법마련이 쉽지않아 서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지난 2003년 500여세대 분양아파트로 신축된 오르빌아파트는 이후 분양률 저조로 임대 전환된 상태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A씨 등 3명이 임대사업자등록을 통해 36세대를 매입, 전세로 전환했고 이후 우리은행에 대출금을 연체, 부도 처리되면서 해당 임차인들은 거리로 내쫓길 위기에 처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우리은행측은 임차인들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의거, 경매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오르빌 임차인 대표 회의(대표 이윤근)는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차원에서 군산시가 국민주택기금 융자 등의 방법으로 매입을 통해 임차인들에게 재임대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경우 매입비용은 세대당 연체이자와 전세보증금 등을 감안할 때 30억원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윤근 임차인 대표는 “군산 아파트가격은 천정부지로 뛰는데 임차인들은 5천만원 때문에 최우선변제금 1천200만원만 받고 거리로 내쫓길 판”이라며, “지금이라도 군산시가 적극 나서 힘없는 서민들의 고통을 해결해 달라”고 말했다.
김성훈 참주거실천연대 공동대표는 “군산시의 경우 1만세대의 부도 경험이 있고 이는 전체 인구 중 20%가 부도를 경험한만큼 지자체의 책임도 분명히 있다”며, “타 부도임대아파트에 대한 주공의 매입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마지막 남은 오르빌 36세대도 매입해 부도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군산시는 매입에 대해선 관련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난감함을 표시하고 있다.
오르빌의 경우 신축 당시 분양아파트로 부도임대특별법 대상이 아니고 설령 매입하더라도 오르빌 아파트와 같은 제 2,3의 부도 사태가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향후 형평성 논란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군산지역의 경우 오르빌처럼 개인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통해 전세를 운영하는 아파트는 58명에 3천800세대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이 아파트들이 향후 오르빌과 유사한 사태를 맞을 경우 시에서 막대한 국민주택기금을 융자해 매입해야 한다는 것인데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 입장에서는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시는 21일 서울 우리은행 여신관리센터를 방문하고 경재중지 요청을 하는 한편 국토부와 주택공사 본사, 국회의원 등을 잇따라 방문하고 부도임대아파트 매입사업에 오르빌아파트를 포함해 줄 것을 적극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우리은행 본사나 대한주택공사, 건설교통부 등을 상대로 오르빌 사태에 대한 해결을 위해 노력했지만 어려움이 많은 게 사실”이라며, “지자체가 오르빌아파트를 매입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오르빌 임차인 대표 회의는 4월 한달간 군산시청 앞 광장에 집회신고를 마친 상태다. 한정근 기자 (kmrnews@hanmail.net)
오르빌 아파트는 처음 건설할때에는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하던중 시공사 대표가 부도를 내고 시공비를 가지고 중국으로 도피 한 후 몇년간 공사를 중단 하였다가, 다시 재 공사를 들어가 2004년 5월 완공 하였습니다.
그 중간에 아파트 건설사 대표는 아파트 분양에 어려움을 느끼고, 자신의 형 2명과, 친구에게 매매계약서를 허위로 작성 매매한 것처럼 만들고, 그 3사람은 다시 임대사업자 허가를 받고, 우리 은행으로부터 3800만원 가량의 금액을 각 세대별로 대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자신들이 아파트를 짓는데 처음 시공사가 가지고 도망간 비요, 건설 비용등을 계산한 후 대출받은 금액은 아파트 건설비용으로 충당 하였으며, 임대인들이 입주하며 지불한 임차금을 수익으로 계산한 후 70여 세대가 입주한 준공년 11월경 아파트 대표가 자신의 모든 재산을 주변 사람들에게 명의 등기한후 미국으로 도망가 있는 상황입니다.
군산에서는 왠만한 사람들은 다 알정도의 땅부자에, 건물도 시내 곳곳에 몇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서, 없는 서민들이 한푼 두푼 모아서 입주한 임차금을 자신이 손해보기 싫어 도망간 대영주택건설 대표!!
그리고 처음 임대아파트로 허가를 내줄시에는 몇년간 분양전환을 해줄수 없게 되어 있었으나, 군산의 공군에서 관사로 사용할 목적으로 아파트 10여개 세대를 매입한다는 걸로 분양전환 한 후 세입자들에게 대출금 이자를 갚지 못한다는 핑계로 분양 받도록 유도한 나쁜놈들....
군산시에 행정에도 문제가 많고, 도망간 사장이나, 그 형제들... 이런 사람들을 지금도 군산시를 행보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답답2008-04-24 21:25:58
g씨가 말한대로라면 시에선 자금만 내주고 아무한테나 임대사업하라고 하고 어떠한 조치도 없이 임대사업자가 임대자금을 갖고 날라도 아무 문제 없겠구만..그렇다면 나두 그 잘난 임대사업이나 해서 돈이나 몽창 갖고 이주해야겠수다.. 말이라고 함부로 하는거 아닙니다..그 사람들의 상황이 어떠한지 고려해가면서 말을 하셔야지..ㅉㅉ
오르빌2008-04-23 13:46:27
(g)씨 당신 잘난것알거든요...여러사람 염장지르지말고 가만히좀 그 입좀닥쳐주세요......
군산시에 내는 세금이 무슨 용돈도 아니고.. 왜 개인이 잘못한 일을 가지고 군산시민 전체가 부담을 해야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오르빌에 입주하면서 가장 기본적인것도 확인안하고 대책없이 들어간 입주민이 잘못이지 그 부담을 왜 시민들이 함께 지어야하는지 웃깁니다..
서민은힘들다2008-04-22 11:18:08
오르빌아파트는 어디에 위치해있나여?
아파트는 괜찮나여?
주위 여건은???
시민2008-04-22 06:37:22
시에서 매입하는것은 어려울것임.
시는 임대아파트하고는 상관없는일.
혈세가 아파트매입에 투입되어서는 안되지요.
급 궁금2008-04-22 00:20:00
3천800세대 아파트 공개해 줄 수 없나요?
이니셜만이라도......
문인숙2008-04-21 19:14:25
오르빌이 부도난지 벌써 2년이 넘었는데 시에서 나몰라라하고선 이제와서 해결방안이 없다... 불가능하다...란 말들만 내놓고 있으니 일은 시에서 저지르고 뒷치닥거리는 서민몫으로 돌리는게 공무원들의 할일인가?
원통하고 억울하다..지들일이라면 이렇게 뒷짐만 지고 있을까?
말은 가관으로 잘하더만..눈엔 쌍불을 켜고 막아서고..진짜 확~ 뒤집어버리고 싶구만....시에서 반드시 해결해라~~~
김춘길2008-04-21 18:40:29
부실임대사업자에게 국민주택기금을 내준 시나 건교부도 잘못이라고생각한다. 주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국민주택기금을 내줄때는 언제고 이제와서
안된다니...정말 미칠노릇이다.
부실 임대사업자에게 허가를 내준 군산시와 국민주택기금을 내준 건교부는
반성하고 이런 최악에 사태를 빨리 해결해줄것을 요구한다..
이기언2008-04-21 18:19:47
인간이하는일 불가능이 있을까요
문태심2008-04-21 17:54:02
불가능한일도 가능케하는것이 시에서 시민들을위해서 할일이라고 생각한다. 오르빌아파트 무조건 해결해달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