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정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과제를 체계적으로 연구해 지역실정에 적합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준비해온 ‘군산발전연구소’ 설립이 좌초위기를 맞고 있다.

군산시가 122회 임시회를 맞아 제출한 ‘군산발전연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29일 열린 시의회 행정복지위 상임위 심의에서 표결 끝에 부결됐기 때문이다.

군산시 싱크탱크 역할을 하게 될 이 조례안은 시와 군산상공회의소, 관내 종합대학교가 공동 연구소를 설립해 지역발전 중장기 개발계획수립 연구, 지방행정 제도개선 및 지방재정확충 조사연구, 지역 각종 경제 및 사회지표 수립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군산발전연구소 설립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시는 입법예고 당시 언론보도 등을 통해 이른바 약방의 감초식 일부 인사들의 연구소 참여우려, 모 단체와의 기능중복 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대두됨에 따라 그동안 설립주체 기관간 협의 및 유관 기관장 간담회 등을 통해 내실있는 운영방안마련에 적극 나서왔다.

하지만 시의회 행정복지위 심의에서 무기명 비밀투표 끝에 이 조례안이 부결돼 사실상 군산발전연구소 설립은 적지 않은 난항이 예상된다.

이날 심의에서 일부 시의원들은 군산발전연구소 기능이 모 시민단체 포럼과 유사한데다 설립 후 성과 미비, 상근직원 인건비 등 예산낭비 우려 등의 이유로 부정적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명분 외에 일부 의원들의 또다른 정치적 판단이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에대해 군산시는 시의회 고유권한이라는 현실적 한계를 수긍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조례안 부결로 인해 그동안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군산발전연구소 설립을 시작 조차 못하게 된 것에 안타깝다는 반응이다.

특히 새만금사업 및 경제자유구역 등 군산발전 현안이 산적한 시점에서 새만금 경계문제 대응을 비롯해 군산발전 전략수립 등이 시급해 이러한 과제를 신속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군산발전연구소와 같은 전담 연구소 설립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실례로 수원시, 성남시, 김포시 등은 연구소 설치운영조례를 제정해 현안 업무에 대한 연구용역기능을 수행하는 등 해당 자치단체의 인재뱅크로 활용하고 있다.

인근 김제시는 새만금간척지구 행정구역 경계설정에 관한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등 각 시군의  권익찾기 노력이 빠르게 전개되면서 자치단체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전담 연구소 활용이 증가추세에 있다.

시 관계자는 “지역발전과 밀접한 관련있는 조례안인 만큼 일단 조례를 가결 시킨 후 연구소 설립 및 운영과정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견제를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며 의회에서 지적된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 최선의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