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가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새만금신항 조기개발이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이같은 주장은 지난달 28일 전북도와 군산시 주관으로 서울 삼성동 한국무역센터에서 개최된 ‘제2차 새만금물동량 증대방안 워크숍’에서 국토해양부 김영복 항만개발과장이 ‘새만금신항 조기개발 방안’이란 제목의 주제발제에서 나왔다.

 국토부 김영복 과장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새만금 신항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조건들이 충족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새만금 신항은 새만금 개발과 맞물려 있는 상황에서 새만금의 내부토지 이용계획 자체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개발방향과 규모를 확정할 수 없다.

 현실적으로 새만금 신항의 개발규모와 장소 그리고 개발방향 등은 새만금 내부토지 이용계획이 확정된 이후에나 가능하다는 것이 김영복 과장의 주장이다.

 김 과장은 “전라북도가 새만금 신항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항만기본계획에도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본계획 자체를 세울 수 없으므로 행정적인 절차를 밟는것이 우선이다”고 말했다.

 항만기본계획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군산항의 물동량과 항만 시설규모 등을 분석해야 되는데 현재 군산항은 물동량 대비 항만시설 확보율은 112.7%이다.

 항만시설에 비해 물동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항만 필요성이 그만큼 적다는 것.

 특히 항만 정책은 물동량 확보에 따라 항만 투자를 하는 트리거 룰(Trigger rule) 정책을 2011년 도입 예정이다.

 트리거 룰 정책에서 말하는 물동량 기준은 컨테이너를 말하는 것으로 군산항의 컨테이너 물동량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아울러 새만금신항 위치를 신시도와 비안도 사이 새만금방조제 전면해상에 배치시키는 것도 문제가 있다.

 이곳은 신시도 배수갑문이 위치한 곳으로 방조제 내부 담수호로부터 오염물질 방류 시 항만구역 내 오염은 물론고군산군도 인근 해역의 오염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크다.

 또 항만시설과 화물 및 화물운송차량 등은 변산반도국립공원과 새만금간척지 그리고 방조제,고군산군도 등을 연계해 관광자원화 하는데 저해요인이 된다.

 김영복 항만개발과장은 “금강하구둑 건설로 군장항의 토사유입이 가중돼 군산항의 유지준설 비용으로 매년 100억 원 이상이 지출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새만금항 개발규모는 인근 군장항의 기능이전을 포함해야 한다”며“새만금항의 입지와 장기적인 개발규모는 항만물류시스템 상 효율성과 향후 여건변화를 고려해 재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