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자체 하수정화시설을 설치한 아파트에 수 년 동안 근거 없이 수 천만원의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한 것으로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이러한 사례는 최근 경기도 지역 자치단체에서도 하수도 사용료부과 문제로 법적 공방을 하고 있는 것으로 군산시의회 의원의 조사에 의해 밝혀졌으며, 정작 군산시 당국은 부당부과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군산시의회 박진서의원(라선거구)에 따르면 시는 지곡동 소재 H아파트에 지난 2004년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2540만원, 지곡동 K아파트에 2006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1200만원 등 모두 3700여만원의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 징수했다.

문제는 이들 아파트의 경우 군산시 하수처리 외 지역에 소재한데다 자체 정화처리시설을 갖추고 있어 하수도사용료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박의원은 “이들 2개 아파트 단지는 자체정화시설을 설치해 하수도사용료 미부과 대상임에도 행정당국이 자체정화시설 설치 여부를 파악하지 않고 상수도 요금과 병행한 일방적인 하수도 요금을 부과하는 등 명백히 잘못된 행정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일을 계기로 군산시가 시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수도 사용료부과 전수조사를 통해 미부과 대상 아파트와 건물에 대한 부당부과 여부를 파악할 것을 촉구했다.

군산시 하수과 관계자는 “이번에 문제가 된 아파트들은 차집관로를 이용해 하수처리장에서 하수를 처리하지 않고 자체 정화시설로 하수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수도사용료 부과대상이 아닌데도 전산입력 착오로 인해 하수도사용료가 잘못 부과됐다”고 잘못을 시인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들 아파트에 대해서는 현재 하수도 사용료가 부과되지 않고 있으며, 기 부과된 사용료를 환급함은 물론 타 아파트에 대해서도 유사사례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박진서 시의원은 “이번 하수도사용료 과오납 사례는 시민들에게 부담을 안겨주는 행위에 대해 담당 공무원들의 신중치 못한 업무처리를 보여준 단적인 사례”라며 “무사안일한 일부 공무원들의 태도변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