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가 입법예고한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설치조례안’의 일부 조항이 현실성을 결여했다는 지적과 함께 군산지역 기관·단체의 반발로 확산되고 있다.

전북도는 지난 23일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은 주사무소를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2’에 두고, 경제자유구역청 관할구역 역시 군장국가산단지구를 포함한 새만금지구, 고군산군도지구, 군산시 배후지구 등 4개 지구로 한다는 것을 골자로한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설치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조례안이 향후 도의회에서 원안가결 되면 군산이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의 85%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산이 아닌 전주에 경제자유구역청 주사무소가 설치 운영된다.

또 이미 개발이 완료돼 투자유치까지 성공적으로 진행중인 군장국가산단 482만평에 대한 관할마저 군산시에서 전라북도로 변경돼 앞으로 입주기업의 민원처리, 각종 인·허가 과정 등 기업지원 업무수행시 적지않은 불편 가중이 우려된다.

 이와함께 군장신항만 관할도 전라북도지사가 주관하는 경제자유구역청 관할구역에 포함된다. 

이러한 내용의 조례가 입법예고되자 군산상공회의소와 군산발전포럼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군산상의는 28일 전북도와 도의회에 보낸 건의문을 통해 경제자유구역청의 주사무소가 전주에 설치된다면 전체면적 85% 이상이 군산에 소재한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및 외국인투자유치·운영 등과 관련된 업무추진이 어렵고 신속한 민원처리에도 차질이 생겨 행정공백이 우려된다며 ‘주사무소를 군산지역에 둔다’로 변경해 줄 것을 건의했다.

상의는 타 지역 역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인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부산,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은 전남 광양에 주사무소가 설치된 것을 사례로 들었다.

또한 제3조 관할구역에 이미 개발 및 투자유치가 끝난 군장국가산단지를 포함한 것 역시 관할 변경이 현 정부의 규제완화정책에 정면으로 위배됨은 물론 향후 기업민원처리 과정에서 상당한 업무장애가 예상되는 만큼 군장국가산단지구를 관할에서 삭제해 줄 것을 건의했다.

(사)군산발전포럼도 28일 성명을 내고 지난 2월 전북도 관계자가 군산을 방문해 경제자유구역청사 관련 현장답사 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에는 전주에 주사무소를 명문화 한 것은 전북도의 편협한 이기주의적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군산발전포럼은 특히 전북도의 이러한 입법예고는 새만금을 통한 지역발전에 목을 메어온 30만 군산시민의 민의를 거스르는 것이라며 군산지역에 경제자유구역청사를 둘 것을 촉구했다.     

한편 그동안 군산시는 군장국가산단지구 배제를 비롯해 경제자유구역청 관련 현안에 대해 전북도와 지속적인 협의를 벌여왔으나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전북도 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확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