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소모적인 논쟁보다는 현실적인 대안을 선택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이와 같은 여론은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전후로 정치권과 자치단체에서 일고 있는 논쟁으로 인해 자칫 개발 자체가 늦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경제자유구역 개발과 관련 대표적인 논쟁을 벌이고 있는 것은 사업 추진 기관과 어떤 법을 적용할 것인가 ? 이다.

경제자유구역은 기본적으로 경제자유구역법(이하 경자법)에 의해 지식경제부와 전북도가 관할을 한다.

이러함에도 논쟁이 되고 있는 이유는 경제자유구역안에 새만금 지구가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새만금 지구는 새만금특별법(이하 새특법)에 의해 개발이 되며 관할부서는 국토해양부와 농수산식품부이다.

즉  새만금 군산 경제자유구역을 경자법으로 개발하면 개발주체는 전라북도가 되고 새특법으로 개발하면 개발주체는 정부가 된다.

언뜻 보면 경제자유구역법과 새만금 특별법이 모두 적용되기 때문에 개발이 훨씬 수월해 질 것으로 보이나 내부를 좀 살펴보면 사정을 그렇지 못하다.

경자법과 새특법의 차이는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을 개발하는데 경자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쪽의 주장의 핵심은 시기가 빨라진다는 것이다.

경제자유구역법은 이미 만들어진 법이기 때문에 개발을 바로 시행할 수가 있다.

반면 새만금 특별법은 효력 자체가 제정 후 1년이 지난 후에 발효가 되며  시행령도 제정되지 않았다..

즉 새만금 특별법은 지난해 2007년 11월 22일 제정되었기 때문에 효력은 올해 11월 22일 발효가 된다.

여기에다 현재 정치권에서 새만금 특별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어 시일은 더 걸린다는 것이다.

반면 새특법으로 경제자유구역을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의 핵심은 경제성이다.

경자법으로 개발되고 있는 기존 인천, 광양, 부산 경제자유구역의 재원은 80% 가까이 지방비와 민자로 충당하고 있다.(아래표 참조)

인천과 부산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국비 지원은 겨우 21.4%와  27.7%를 각각 지원하고 있다.
광양만 43.5%를 국비로 충당을 한다.

광양경제자유구역은 정치적으로  노무현 정부가 지원을 했으며 당시 해양수산부가 양항정책으로 광양항을 집중 개발을 진행한 곳이다.

따라서 지방재정이 열악한 전북이 주체가 되기보다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경제자유구역을 개발을 해야 한다는 논리이다.

현실적인 선택은

새만금 군산 경제자유구역은 옥산 배후단지를 제외하곤 대부분 아직 메우지 않은 바다이다.

군산시와 전라북도 그리고 정치권에서 거론되는  새특법과 경자법 논란은 사실 육지가 아닌 바다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매립하지도 않은 지역을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개발을 할 것인가를 논의 하고 있는 것.

뜻있는 지역민들은 경제자유구역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바다부터 매립하자고 입을 모으고 있다. 바다매립은 경자법이나 새특법과 상관없이 매립허가만 받으면 되기 때문이다.

즉 현재 바다인 경제자유구역을 군산항 준설토를 이용하여 매립재로 사용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것.

그렇게 해야  군산항 수심도 안정적으로 확보되기 때문이다.

또한 현실적으로 현재 준설토 투기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해망동 투기장이 오는 2010년이면 사용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이다.

시민들은 경제자유구역이라는 군산경제의 최대 성과물을 정치권이 주도해 얻은 만큼 그 마무리는 실무를 담당하는 기관에게 맡겨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새만금 군산 경제자유구역을 개발하는데 지금 당장 필요로 하는 것은 정치적인 선택이 아니라 현실적인 선택을 할 때라는 것.

이모씨는 “지금은 정치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행정이 필요할 때이다”고 말하고 정치인이 치적 홍보 수단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