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할인분양에 반발해 군산 지곡동 은파코아루 아파트 주민들이 시행사인 한국토지신탁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정재규)는 20일 301호 법정에서 열린 입주민들이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선고심에서 원고인 주민들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업주체인 피고가 종전 분양가격으로 분양이 되지 않고 대출 등에서 유리한 조건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미분양 상태가 지속돼 더 큰 손해를 줄이기 위해 어쩔수 없이 손해를 감수하고 할인분양을 한 점으로 미뤄볼 때 주택법 등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볼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원고측 주민들이 아파트를 분양받으면서 각자 판단에 따라 분양금액이 적당한지, 나아가 주변 아파트 시세 등을 알아보고 가격이 내릴 전망은 없는 지 등 여러 조건을 검토하는 것이 당연한 만큼 할인분양을 위법하다고 볼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와함께 "할인분양이 위법하다 하더라도 이로 인해 주민들이 손해를 입었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없으며, 원고 주장만으로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볼 근거도 없다"고 밝혔다.  

이날 판결에 대해 주민대책위 관계자는 항소방침을 밝혔다.

원고인 코아루 아파트 주민들은 지난 1월 한국토지신탁이 지곡동 은파코아루 아파트 미분양 157세대를 평형에 따라 10~30% 할인분양, 기존 입주자들이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금 59억여원의 지급을 요구하는 조정신청을 법원에 냈으나 조정이 무산돼 소송을 제기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