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주들의 이의신청으로 조정되는 개별공시지가 조정액이 당초 군산시가 결정 공시한 지가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개별지가 산정 업무에 정확성과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군산시에 따르면 2008년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상향 46건, 하향 94건 등 총 140건의 토지주 이의신청이 접수됐으며, 시는 부동산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상향 9건 하향 16건 등 모두 25건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현실에 맞게 조정했다.

이의신청 건수의 82%는 기각된 것이다.

하지만 이의신청으로 새롭게 조정된 25건 가운데 다수는 당초지가와 조정지가가 많게는 2배 이상 차이나면서 군산시의 개별공시지가 산정 업무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채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냐는 불만요인이 되고 있다.

실례로 나운동 667-X번지 토지의 경우 당초 ㎡당 70만3000원이던 개별지가가 이의신청 후 31만9000원으로 크게 하향 됐으며, 나운동 568-XX번은 ㎡당 70만 5000원이던 개별지가가 36만5000원으로 큰폭 하향 조정됐다.

또 당초 36만9000원이던 문화동 890-X번지는 이의신청을 통해 72만4000원으로, 내흥동 850-X번지 역시 13만4000원에서 26만6000원으로 조정과정에서 각각 2배 이상 상향됐다.

이처럼 이의신청을 통해 개별공시지가 조정 폭이 큰 편차를 보이는 것은 군산시의 개별지가 토지특성조사 및 표준지 토지특성 비교 과정에서 정확성 및 현실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라는 지적이어서 개별지가 산정과정의 정확도 향상을 위한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군산시 관계자는 “토지와 도로인접여부, 토지와 인접한 도로의 사도(私道) 여부, 토지합병으로 인한 사정변경 으로 조정지가 폭이 커졌다”며 “이의신청을 통해 조정되는 지가가 당초와 크게 차이를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많큼 향후 지가산정에 더욱 정확성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