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업체 선정 과정의 잡음으로 지연돼온 팔마고가교 철거작업이 빠르면 9월초부터 본격 시작된다.

법원이 당초 입찰에서 탈락한 전주소재 천변토건환경이 군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적격심사대상자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으나 이후 군산시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업체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당초 가처분 결정 취소)했기 때문이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2민사부(재판장 이창한 판사)는 20일, 가처분 인용에 대한 군산시의 이의신청 결정문에서 “단순히 계약담당 공무원이 입찰참가 자격 심사를 잘못했다고 해서 낙찰자와의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입찰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이 현저히 침해되고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에 한해 무효가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번 사안의 경우 공사 낙찰자결정 및 적격심사 등에 하자는 있지만 입찰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이 현저히 침해될 정도로 중대하다고 볼수 없으며,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할 자료도 없는 만큼 당초 법원의 가압류 결정을 취소한다”며 군산시의 손을 들어줬다.

또 군산시가 기존 구도심권 개발을 위해 이미 기능 상실한 팔마고가교 철거를 서두드고, 가처분을 신청한 탈락업체의 손해는 금전배상 등이 가능한 점 등도 법원이 군산시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인 이유라고 덧붙였다.

시는 이에따라 지난 6월 재입찰 후 법원의 입찰중지 가처분 결정으로 미뤄오던 개찰을 21일 실시해 적격 사업자를 선정, 빠르면 9월부터 팔마고가교 철거공사를 시작할 방침이다.

또 4억7000여만원의 예산으로 왕복 2차선의 팔마고가교 철거공사가 끝나면 총 17억원의 예산을 투자해 폭 25m, 왕복 4차선의 평면도로를 개설할 계획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가처분 결정에 대한 군산시의 이의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진 만큼 신속한 절차 이행을 거쳐 늦어도 연말까지 고가교 철거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산시는 팔마고가교를 당초 7월부터 철거할 계획이었으나 입찰과정의 행정적 실수를 문제삼은 탈락업체의 가처분 신청 및 법원의 가처분 결정 등으로 철거공사를 못한 채 속앓이를 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