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이니까 다른 사람들은 지나가지도 말아?
이런 황당한 일이 군산에서 일어나고 있다.
군산 미룡동 구 GS 마트 앞 모 원룸 소유자인 익산에 사는 A씨는 최근 이 원룸을 인수하고 주변도로에 철망을 설치했다.
철망으로 인해 그동안 이 도로를 이용한 60여 세대 주민들은 하루아침에 통행길이 없어 진 것이다.
특히 차량통행을 막아 놓았기 때문에 생활하는데 대단히 불편을 겪고 있다고 주민들은 하소연 하고 있다.
A씨는 철망을 설치한 이유에 대해 뚜렷하게 밝히지는 않고 있다.
주민들에 따르면 ‘내 땅이니까 재산권 행사를 위해 설치했다’고 말을 했다고 한다.
주민들이 더욱 답답해하는 것은 A씨의 소재지는 물론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도 모른다는 것이다.
A씨는 자신의 소재지는 물론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 주민들에게는 숨기고 있으며 일부 공사 관계자들하고만 비밀리에 통화를 하고 있다는 것.
상황이 이러다 보니 이 건물 주변에 있는 식당과 교회, 전기설비공사 그리고 다른 원룸주민 등 60여 세대는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어디 하소연 할 곳이 없는 실정이다.
주민 고모씨는 “A씨를 만나야 이야기도 해보고 사정도 해 볼 수 있는데 연락처도 소재지도 모르기 때문에 답답하다”고 말하고 있다.
고씨는 “아무리 자신의 땅이라고 하지만 주민들의 생활을 막을 수 있는 권리는 없는 것 아니냐 ?”며 불만을 터뜨렸다.
문제가 된 이 도로는 수년 동안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했던 길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자기 땅에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나 사람의 통행을 제한한 것은 검토해 볼 사안이다”고 말했다.
사람의 통행을 막는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기 때문이다.
이 관계자는 “이러한 문제는 법적으로 해결하기 보다는 주민들 간 대화가 우선인 것 같다”며 중재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길영 기자 (leegu@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