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 시대가 열리면서 지역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으나 일각에서는 편입지역내 민원 및 개발업무의 경제자유구역청 이관으로 자칫 군산시의 입지가 좁아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론이 대두되고 있다.

군산시 및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자청)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경제자유구역청 개청식을 계기로 ▲군장국가산업단지 및 군장신항만 일원(1742만8천㎡)▲새만금지구 산업단지 일원(1870만㎡)▲고군산국제해양관광지구(436만2천㎡)▲옥산·회현·옥구읍 등 군산배후도시지구(1659만6천㎡)는 복지·세무 등의 업무를 제외한 건축·건설·환경·농정수산·지적 업무가 기존 군산시에서 새만금경제자유구역청으로 넘어갔다.

민감한 군산 현안 소외 우려

이로 인해 그동안 야기돼온 군산지역 민감한 현안업무 역시 군산시에서 경자청으로 이관돼  시민들의 입장과 여론을 중시해온 지금까지와 달리 ‘전북도’라는 큰 틀에서 의사결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례로 시의회와 군산지역 시민단체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온 (주)국인산업 군장국가산업단지 폐기물매립장 건설관련 업무는 군산시에서도 비응항 주변 환경영향평가 추가실시를 환경청에 요구할 정도로 지역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지만 경자청 업무이관으로 사실상 군산시는 졸지에 제3자 입장이 돼버렸다.

그만큼 종전처럼 군산시가 유관기관 협의 등을 거쳐 주도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한계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졌다.

각종 개발 기대감으로 건축 붐이 일면서 오식도동 등에서 빚어지고 있는 군산시의 불법 건축행위 단속도 오식도동이 경제자유구역에 편입되면서 이달부터는 단속이 중단된 상태다.

문제는 사례를 든 것 외에도 앞으로 경제자유구역 개발 및 운영과정에서 자치단체인 군산시와 견해가 대립되는 사안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다.   

경자청 관할구역의 대다수 행정 및 민원업무는 향후 군산시가 아닌 경자청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군산시민과 군산의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양 기관의 협조 방안 마련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배후도시 편입지역 민원발생 우려

경자청은 개발예정지역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배후도시지구와 고군산군도 지구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개발행위를 제한받는다.

개발완료된 군산국가산단지구와 공유수면인 새만금산업단지 지구는 현 상태에서 무분별 개발 우려가 없기 때문에 제한에서 제외됐다.

개발행위 제한지역 중 고군산군도 지구는 편입지내 주민들이 거주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민원 소지가 없다.

하지만 옥산면(옥산리, 남내리, 쌍봉리, 당북리, 금성리), 회현면(대정리, 세장리, 고사리), 옥구읍(상평리, 이곡리, 수산리)을 비롯한 조촌, 수송, 미장, 사정동 일부 편입지역은 우선 당장 건물신축 등이 불허되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편이 예상된다.

경자청은 민원 최소화를 위해 1단계 2012년까지 배후지구 및 고군산지구는 재해복구와 공공사업만을 허가할 방침이다.

2단계 2013년부터 2020년까지는 배후지구에서 경제자유구역내 공익목적으로 매립될 토석채취허가, 지목이 대지일 경우 대지면적 증가 없이 동일층수에서 주택 증개축은 허가 받아서 시행할 수 있다.

대지에서 농가용 창고나 근린생활시설 증개축을 할 경우 증축으로 증가되는 연면적이 농가용 창고는 33㎡(10평), 근린생활시설은 66㎡(20평) 이하여야 허가가 가능하다.

이에대해 옥산 등 배후도시 편입지역 주민들은 개인소유 땅값 상승에 따른 개발기대감을 보이면서도 한편으로는 당장 개발행위 제한에 따른 생활불편을 걱정하는 우려감을 내비치고 있다.

배후도시에 편입된 옥산면의 한 주민은 “지금은 초기라서 기대감을 가진 주민들이 많지만, 앞으로 개발사업 시행계획이 확정되고, 주민들이 건축행위 등을 하려고 할 경우에는 직접 불편을 피부로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민원발생은 뻔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경자청 관계자는 “편입지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재산손실을 막기위해서는 무분별한 개발 규제는 불가피하다”며 “앞으로 주민들의 협조가 절실한 만큼 지속적인 홍보와 이해를 구하겠다”고 말했다.

향후 과제   -- 공무원 파견 등 군산시와 협의 절실

새롭게 개청된 경자청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도 제고는 물론 군산발전을 위한 동반자적 관계라는 인식의 확산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경제자유구역청의 역할이나 업무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는 시민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경자청이 전북도 의견이나 입장에 비중을 두기보다는 경자구역의 절대 다수 면적을 보유한 군산시 행정과 군산시민들의 여론에 귀를 기울이는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된다.

배후지구내 김모(회현면)씨는 “경자청의 주민 응대나 민원처리 수준이 적어도 기존의 군산시보다 친절하고 적극적일 때 경자청 업무에 대한 주민 협조지수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기존 군산시가 추진해오던 각종 이관업무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 점검 등 대책마련과 함께 견해차를 보이고 있는 군산시 공무원의 경제자유구역청 파견 역시 경자청과 전북도, 군산시의 협의 및 군산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여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