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미장동 A아파트 분양과정에서 기존 분양대행사가 가계약자들로부터 거액의 가계약금을 받았으나 등기 등 후속절차가 이뤄지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A 아파트 시행사인 한국토지신탁에 따르면 현재까지 잠정 집계된 피해상황은 50여 세대 4억원에 달하고 있다.

A아파트 분양대행 업무를 맡아온 문제의 D분양대행사는 지난 6월 18일자로 시행사 측으로부터 해지통보를 받았으며, 가계약자들로부터 최고 1억여원까지 가계약금을 받는 등 50여명으로부터 4억여원을 받은 상황에서 분양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토지신탁은 이에따라 지난 4일 분양대행사를 사기 등의 혐의로 군산경찰서에 고소한 상태다.

문제는 돈을 떼인 가계약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점이다.

시행사 측은 가계약자들의 피해보상과 관련해 돈의 액수를 떠나 정확하게 가계약금이 오고간 사실만 확인되면 보상해주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다.

시행사 관계자는 “가계약금을 납부한 사실확인이 돼야 보상 가능하며, 확인의 판단기준은 경찰에 고소를 한 상태인 만큼 향후 법원 판결에 따라 판단할 사안이지 단순히 영수증만으로 보상을 하기에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해자들 중 일부 세대는 이미 입주까지 마쳤으나 피해 금액 납부를 놓고 시행사와 이견을 보이면서 등기절차가 지연되는 등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일부 가계약자는 "시행사인 공기업의 공신력을 신뢰한 것이지 일개 분양대행사를 보고 가계약을 한것은 아니지 않냐?"며 "시행사 측은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할인분양 조건으로 가계약을 체결했다는 피해자들의 주장에 대해 시행사 측은 당초부터 할인분양 계획은 없었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 향후 또다른 논란이 예상된다.

이번 사례는 공기업이 시행하는 아파트 분양과정에서 빚어졌다는 점에서 허술한 분양업무 추진을 둘러싼 논란 확산이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