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흥 택지지역으로 건축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군산 수송지구 등지에서 불법 건축행위가 만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산시는 최근 대기업 입주에 따른 개발호재로 건축 붐이 일고 있는 군산 수송지구에 대한 불법 건축행위 단속을 실시해 총 8건의 위반 건축물을 적발했다.

수송지구 총 35건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이뤄진 이번 단속결과 시공 중인 건축물 2건이 설계도와 다른 시공을 하다가 적발됐으며, 이미 사용승인 받은 준공 건축물 6건 역시 다가구 주택의 가구수를 불법으로 늘려 건축법위반 혐의로 단속됐다.

특히 사용승인 후 불법건축행위로 적발된 6건 가운데 4건은 당초 허가받은 다가구주택(원룸)가구수보다 최고 5배나 많게 가구수를 불법으로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실례로 수송동 8XX-X번지 다가구 주택의 경우 당초 3가구로 사용승인을 받은 후 4배 많은 12가구로 증가시켰으며, 8XX-X번지 다가구주택은 당초 5가구를 15가구로, 7XX-X번지는 2가구를 5가구로, 7XX-X번지 다가구주택은 2가구를 3가구로 불법 증가시켰다가 이번 단속에서 적발됐다.

가구수 증가 수법은 사용승인 후 중간에 칸막이를 설치하고 주방 등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수송지구에서 가구수를 불법 증가시킨 후 전기계량기를 추가설치한 광경

이러한 행위는 건축주들이 땅값이 월등히 높은 수송지구에서 주차장 확보에 경제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일단 준공 후 가구수를 증가시키는 편법을 도모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건축물 설계와 감리자가 동일업체다 보니 불법 건축에 대한 세심한 감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

하지만 다가구 주택의 불법 가구수 증가는 군산의 신도심으로 떠오른 수송지구의 주차난을 심화시키고, 교통 혼잡을 초래해 결과적으로 수송지구 도심 쾌적성을 저하시킨다는 점에서 보다 엄정하고 지속적인 단속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공단 주택수요 기대감으로 원룸 신축 붐이 일고 있는 오식도동 다가구 주택에 대해서도 불법 건축행위에 대한 일제단속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오식도동 일부 다가구주택에서 옥상을 불법개조하는 등의 허가받지 않은 불법 건축행위가 드러난데다 원룸의 특성상 수송지구와 같이 가구수를 증가시킬 불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수송지구 위반 건축물은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내렸으며, 미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와 함께 형사고발함은 물론 앞으로도 불법건축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오식도동에 대해서는 불법건축행위 단속 계획을 수립했으나 해당 지역이 경제자유구역청에 편입되는 바람에 단속착수 조차 못한 채 경자청에 오식도동 불법건축행위 단속 계획 공문을 발송했다”며 “오식도동 역시 단속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에따라 군산시로부터 업무인수를 받은 경자청이 조속한 시일내 오식도동 다가구 주택의 불법 건축행위 실태 조사를 착수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