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공유수면매립지에 대해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치단체 구역·경계 변경하는을 골자로한 지방자치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군산시민들의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행안부는 매립지나 미등록지를 지적등록 하는 과정에서 자치단체간 분쟁이 빈발함에 따라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매립지와 지적공부 누락 토지는 중앙분쟁조정위 심의를 거쳐 행안부장관이 그 구역·경계를 결정하도록 하는 지방자치법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5일까지 의견을 수렴했다.
자치단체의 명칭·구역변경에 대한 절차를 정비해 구역 분쟁을 제도적으로 해소하겠다는 것이 행자부의 법개정 취지다.
문제는 관련법이 정비되면 군산을 비롯한 김제, 부안 등 인접시군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힌 새만금매립지에 대한 자치단체 구역·경계 결정권이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귀속된다는 것이다.
그동안 자치단체간 경계 구역은 지난 2004년 9월 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바다를 포함하고, 해상경계 역시 국토지리정보원이 간행한 지형도상의 해상경계선을 행정관습법으로 인정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비중있는 잣대 역할을 해왔다.
이러한 헌재 결정에 의할 때 새만금의 70% 가량은 군산시 행정구역에 포함되고, 나머지는 김제와 부안 행정구역으로 명확히 구분되기 때문에 새만금지구의 경계구역 설정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 군산시의 입장이다.
가뜩이나 김제시와 부안군이 새만금지구 행정구역 경계설정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시점에서 행안부의 이러한 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새만금 구역설정을 놓고 인접 시군의 불필요한 갈등 확산이 불보듯 뻔한 상황이다.
자치단체 경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이미 나와 있는 현 시점에서도 일부 지자체의 갈등이 싹터온 점을 고려할 때 중앙분쟁조정위 심의를 거쳐 행안부장관에게 경계설정권이 주어질 경우 결정에 불복하고 법정다툼으로 비화될 가능성 또한 높다.
이에따라 군산시는 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설정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줄 것과, 분쟁이 계류중인 경우 종전의 예에 의한다는 경과조치 규정을 들어 새만금에 대해서는 종전(현) 규정을 적용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을 행안부에 제출했다.
행안부의 법 개정안에 사실상 군산시는 반대의견을 제출한 것이다.
군산발전협의회 이만수 의장은 “헌재 결정이 명확한 상황에서 매립지 경계조정권을 행안부장관이 갖도록 법을 개정하는 것은 지역갈등만 더 키우는 부작용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어떠한 경우에도 헌재 결정은 존중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 정모 씨는 "헌법기관인 헌재 결정에 의할 때 새만금 70% 가량이 군산 행정관할인데, 새롭게 관할 경계 결정권을 행안부장관에게 주는 법개정은 군산시민으로서는 상식적으로 납득할수 없는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새만금 인접 시군인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은 최근 방조제 도로명을 놓고 민감한 반응을 보인데다 평소 새만금 경계구역 설정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내부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정훈 기자 (iqtop@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