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1일 청와대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만금 내부토지개발 기본구상 변경(안)’을 확정했다.

이는 새만금을 ‘동북아 경제 중심지’ 목표에 따라 복합용지로 활용할 것을 강조한 것으로, 지난달 국토연구원 등 5개 연구기관이 제시한 ‘새만금 간척용지 토지이용 구상안’을 정부가 받아들인 것.

정부는 이번 기본구상 변경에 따라 새만금간척사업 기본방향도 새롭게 짰다.

새만금간척지를 농지 확보 위주에서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개발한다는 목표 아래 동진·만경수역과 동시개발을 통해 사업기간을 단축키로 했다.

새만금지역을 저탄소녹생성장 시범지역으로 육성하며 새만금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용지나 신항만 등 인프라 시설을 우선 개발함은 물론 수질·환경보전을 위한 추가적인 수질환경대책도 수립 추진키로 했다.

 
▲토지용도별 규모·배치계획

정부는 장래 토지수요분석을 토대로 토지용도별 규모와 배치를 변경했다.

 이에 따라 농업용지비율을 72%에서 30%로 축소하고, 산업과 관광, 에너지, 환경용지 등은 28%에서 43%로 확대한다. 나머지 용지(27%)는 장래 수요에 대비한 유보용지로 설정키로 했다.

이럴 경우 새만금 내부토지 2만8,300ha 가운데 농업용지는 8,570ha로, 경제자유구역(FEZ)·외국인직접투자(FDI)·관광·에너지·환경 등 비농업용지는 1만1,100ha로 조정된다.

 특히 생태계 보전과 수질 확보를 위한 인공습지·저류지 등 환경용지 비중이 11%에서 약 2배인 21%(5,950ha)로 커지고, 신재생에너지 용지도 430ha에서 830ha로 대폭 확대된다.

이외에 2020년까지의 수요가 불분명한 27%(7,530ha)의 토지는 우선 농지로 활용하면서 수요가 나타나면 활용할 수 있도록 일단 ‘유보용지’로 남겨두고, 나머지 3.9%(1,100ha)는 방수제(둑) 등 건설에 활용키로 했다.

배치는 지형과 주변여건 및 특성을 고려할 방침이다.

북부지역은 군장산업단지와 연계해 산업기능을, 중앙지역은 지형을 고려해 농업·에너지·FDI·물류기능을, 남부지역은 변산국립공원 등과 연계 되도록 관광·레저기능을 배치키로 했다.

또 새만금이 저탄소 녹색성장 프로젝트의 시범지역이 될 수 있도록 전국 최대의 태양광, 풍력, 바이오 작물재배 단지를 조성하고 환경용지를 최대로 활용해 생태보전과 수질정화기능을 강화키로 했다.

 농지 및 유보용지도 자연순환형 유기농업, 지열·공단폐열 등을 활용한 시설원예 등 친환경·친에너지 위주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새만금간척사업의 추진계획

이러한 토지용도별 규모와 배치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추진계획도 수정됐다.

동진·만경수역 동시 개발에 따라 내부토지개발의 기반이 되는 방수제는 2015년말 이전에 완료키로 했다.

내부토지는 1단계(2020년까지)로 전체 용지의 65%(2만8300ha 중 1만8410ha)의 매립공사를 완료하되, 여타 용지는 농지 등 생산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 기간동안 농업용지(30.3%)는 100% 조성되며, 농촌도시(1.6%), FEZ·FDI 용지(6.9%), 에너지(2.9%) 용지 등 비농업용지도 80% 가까이 조성이 완료된다. 또 항만과 도로 등 기반시설도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가며 우선 1간계 기간인 2020년까지 항만시설 8선석, 도로 12차로를 개발할 예정이다.

동진·만경수역 동시 개발에 따라 수질개선 보완대책도 수립 추진된다.

간척지내에서 발생되는 하폐수는 정화처리 후 재이용하거나 외해에 방류하고, 상류지역 주요 하수처리장에 화학처리시설을 도입하는 등 맑은 물 공급방안이 검토된다.

저류지, 습지, 침전지 등 조성과 비점오염원 관리대책도 확대된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만경수역에서 대표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인”이라며 “이번 추가대책에는 인을 화학적으로 처리하는 시설들이 추가로 들어갔는데, 4000억원 정도 추가 소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단지조성을 위한 매립토(7억㎥)는 사업 단계별로 군산항, 금강하구둑 주변 및 방조제 외측에서 준설해 충당할 계획이다.

 생활·공업·농업용수(연간 3만2300만~3만6200만㎥)도 새만금호, 용담댐 용수 체계 조정 등으로 공급한다.

이번 기본구상 변경에 따른 내부개발 소요비용은 앞으로 총 18조9000억 원 규모가 될 것으로 추정하고 사업단계별로 국고(7조8,000억원)와 지방비(5,000억원), 민자(10조6,000억원) 등을 통해 소요재원을 조달해 나갈 방침이다.
 
하지만 당초 농업용지에서 복합용지로 토지이용구상을 변경하면서 발생된 막대한 재원 확보문제가 새만금 조속한 내부개발의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내부개발 비용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10조원대 민자유치가 쉽게 이뤄질지 여부도 관심사다.

정부는 기본구상을 구체화하기 위한 세부실천계획을 2009년 상반기까지 수립한 후 새만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조기개발을 위한 선결제과제로 수질개선대책 보완과 매립토 방안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내부개발 촉진을 위한 관련제도 정비도 오는 12월말까지 완료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