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직접 주관해 대행사 선정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전문성이 전무한 민간단체에 3억 가까운 예산을 지원함은 물론 돈을 지원받은 단체는 보조금이 확정되기도 전에 버젓이 계약행위를 하는 등 절차상 하자를 드러내 눈가리고 아웅식의 민간단체 보조라는 지적을 낳고 있다.

2008년을 군산방문의 해로 정한 군산시는 지난 4월 12일 열린 군산방문의 해 선포식과 리셉션 관련 예산 3억 여원을 군산상공회의소에 민간단체 경상보조로 지원했다.

군산상의는 지원 예산의 대부분을 전문 대행사 선정에 활용, 선포식 등의 행사를 치른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올해 군산시 행정의 최대 지향점이라 할 수 있는  ‘군산방문의 해’를 추진하면서 과연 군산시가 선포식 등 관련 행사를 직접 주관할 능력 조차 없었는 지 여부다.

더욱이 선포식 등을 위해 군산시로부터 3억여원을 지원받은 군산상의는 예산 상당액을 들여 또다른 대행사에 맡겨 행사를 치른 것으로 드러나 군산시가 규모있는 중대한 사업을 전문성이 결여된 민간기관에 부적절하게 지원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채옥경 시의원

채 의원은 특히 “군산상의에 대한 군산시의 보조금 교부 결정은 4월에 이뤄졌는데 군산상의는 보조금 결정 이전인 2월에 이미 군산방문의해 홈페이지를 제작하고 3월에 납품받고, 방송 송출 계약도 3월말에 이뤄졌다”며 “어떻게 보조금 결정도 이뤄지기 전에 상의에서 관련 대행업체 선정 및 홈페이지 제작 계약이 가능했는지?”를 추궁했다.

채의원은 “보조금 결정 전에 대행사 선정이 이뤄지고, 시 관계자가 선정심의위원으로 참석한 것은 결국 상의에서는 보조금 결정을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이며, 군산시는 들러리 선 것에 불과하지 않느냐?”며 “이러한 행정을 시민이 어떻게 투명하게 신뢰할 수 있냐?”고 따져 물었다.

또한 “군산시가 선포식 행사를 상의에서 주관토록 한 것은 시 주관행사를 군산시 본예산에 계상토록 한 지방재정법에 명백히 위반된다”며 집행부의 책임론을 강조했다.

이에대해 군산시 관계자는 “군산상의가 공신력 있는 기관이어서 선포식 행사를 주관하도록 예산을 지원한 것이며, 보조금 결정 이전에 계약관계가 이뤄진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적절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의회의 이러한 감사 지적은 합리성이나 전문성을 결여한 채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는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의 단적인 문제점을 들춰낸 것이어서 향후 군산시의 예산집행과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