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환수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개최된 가운데 국세청 고위직 출신 일명 ‘세피아’가 주요 대기업과 대형 로펌에 대거 포진되어 있어 공정하고 투명한 국세행정을 해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관영(기획재정위, 군산) 의원은 인사청문회장에서 코스피∙코스닥 상위 15개 기업 소속 감사위원과 계열사를 포함한 주요 대기업과 5대 법률자문회사(로펌)에 재직중인 국세청 고위직 출신 사외이사 명단을 공개하면서 “세피아 근절이 국세행정 쇄신의 첫 단추”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김 의원은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퇴직공직자 취업 현황’ 자료에는 없는 인사들의 취업이 확인되고 있다”며 국세청의 퇴직자 관리 제도의 허술함에 대해서도 질타했다.
국세청은 공직자윤리법에 의거, 취업 심사를 받은 대상자만 관리하고 심사 미신청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파악하고 있지 않는 상태다.
이에 앞서 지난해 국세청은 개혁방안의 하나로 ‘고위공직자들이 대기업과의 부적절한 만남 등을 엄중 처벌 하고, 고위직에 대한 감찰반 운영을 하겠다’고 호언장담했으나 그 실적은 전무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수십년이 흘러도 비슷한 비리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개선되지 않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세피아 때문이다. 퇴직공무원을 통한 대기업과 국세청의 부적절한 관계가 지속되지 않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고위직에 대한 감찰반 실효성 강화조치 및 퇴직공직자에 대한 엄중한 관리∙감독을 위한 시스템 개편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