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지역 저소득층에게 건강보험료를 지원해주는 것을 골자로 한 조례안이 의원입법으로 발의 돼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군산시의회(의장 양용호)에 따르면 행정복지위원회 박진서 의원(라선거구)이 발의한 ‘군산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제정안’이 오는 6일 개회되는 제118회 임시회에 상정된다.

이 조례안은 고령 내지는 신체장애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계층의 건강보험로를 지원, 의료혜택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지원대상은 건강보험료 부과금액기준 월 5000원 미만의 만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세대와 장애인 세대로 한정했다.

지원대상자 선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부과대상 세대중에서 적정성을 검토해 시장이 결정하되, 보험료를 스스로 납부 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도록 규정했다.

이 조례안이 시의회에서 의결되면 내년부터 군산지역에서는 65세 이상 노인 753세대, 장애인 218세대 등 총 971세대의 저소득층이 보험료를 지원받게 된다.

박진서 시의원은 “부익부 빈익빈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보험료를 제때 내지 못해 건강보험 수혜를 보지 못하는 저소득층이 많다”며 “이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는 자치단체가 최소한의 범위에서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돼 조례안을 의원입법으로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