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일 군산시의회 의장이 새만금1.2호 방조제에 대한 군산시의 헌법소원을 기각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강력한 유감의 뜻을 밝혔다.
또한,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계류중인 군산새만금신항만 사수를 위해 군산시민들의 단합과 관심을 호소하고 나섰다.
김 의장은 12일 호소문을 통해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8일 군산시에서 제기한 새만금 관할권 관련 헌법소원을 기각하면서 새금 1·2호 방조제가 당초 행안부 결정대로 부안·김제 관할로 확정된 것과 관련해 군산시민과 군산시의회는 이러한 헌재의 기각 결정에 참담한 심정으로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2015년 행자부 산하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1호 방조제(4.7㎞)는 부안군, 2호 방조제(9.9㎞)는 김제시로 관할을 결정한 대법원 판결에 불복해 해당 판결의 근간이 되는 법 조항이 위헌이 있는지 판단해 달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한 바 있다.
김 의장은 이날 호소문을 통해 김제는 2호 방조제에 이어 끊임없이 새만금 신항만 마저 김제 관할이라며 소유권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며 군산시민이 다시 마음을 다잡아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오는 5월 17일이면 중분위 7차 회의가 예정돼있으며, 현재 군산과 김제는 ▲새만금 신항만 방파제 ▲만경 7공구 방수제 ▲동서도로 등의 관할권을 놓고 다투는 긴박한 상황에 처해있는 만큼 시민들의 단합이 매우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새만금개발 계획도
김 의장은 “새만금신항은 군산항의 수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군산 소유 땅에 위치한 군산국가산단과 새만금 산업단지와 한강 이남의 물동량을 처리하기 위해 군산항의 대체신항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며 “항구도시인 군산은 오랜 역사를 통해 축적된 항구관리 능력과 항구산업이 집적되어 새만금 신항만을 전북자치도의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만들어갈 저력과 자격이 충분한데도 새만금신항의 소유권을 김제에 뺏긴다면 항구도시 군산의 운명은 쇠퇴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군산시민들은 새만금 관할권 다툼의 핵심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제대로 알아야 한다”며 “모든 정치권, 사회지도층, 시민들이 다시 한번 똘똘 뭉쳐 선제적으로 강력 대응해 나가야 할 때이다”며 시민들의 중분위 관할권 심의에 적극적인 관심을 거듭 호소했다.
김영일 의장은 12일 군산미래신문과의 통화에서 "군산새만금신항만의 행정관할 결정은 군산시의 미래 경쟁력과 직결되는 중차대한 사안인 만큼, 군산시의회는 군산시를 비롯해 지역 각계 시민사회단체 등과 함께 시민들의 단호하고 강력한 의지를 표출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할 것"이라고 말해 주목된다.
이정훈 기자 (iqtop@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