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관련법에 규정된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조차 시행하지 않는 등 계획적이지 못한 주차장 정책을 펴면서 오히려 주차단속을 강화해 시민들의 원성을 초래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군산시의회 서동완(아선거구·민주노동당) 의원은 27일 열린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군산시의 무계획적인 주차장 정책으로 인해 시내권 주차장이 부족한데다 기계식 부설주차장 관리감독 소홀로 불법 주차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군산시 자동차등록대수는 년간 3000 여 대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는 5월말 현재 등록대수만 9만 2923대로 2085대가 늘었으나 군산시 공영 노외주차장은 5743면이 전부일 뿐 노상, 민영, 부설주차장 관리는 전무한 상태라고 밝혔다.

또한 주차장법은 지난 2003년부터 시장 군수가 정기적으로 주차장 수급실태를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군산시는 5년이 지나도록 이러한 법 규정을 지키지 않은 채 시민들의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는 등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사용검사와 정기검사에 불합격한 기계식 주차장의 사용금지를 규정한 주차장법에도 불구하고 군산시는 62개소의 기계식주차장에 관한 관리부서 조차 정확하지 않고, 자료도 갖추고 있지 않다고 질타했다.

습관적인 불법주정차를 일삼는 시민들도 문제라고 전제한 서의원은 “사정이 이런데도 군산시는 불법 주정차 단속으로 시민 고충만 가중시키고 있다”며 “이로 인해 과태료 고지서를 받은 시민들은 살림살이 걱정에 한숨을 쉬고 있다”고 쐐기를 박았다.

한편 연도별 군산시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 납부율은 2005년 54.6%, 2006년 52.5%, 2007년 44.3%로 급감 추세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