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11일 공포됐다.

 새만금특별법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11월30일 정부에 이송되고 12월4일에는 국무회의를 통과해 11일자로 관보에 게재되어 공포됨으로써 법 개정의 모든 절차가 마무리된 것이다.

 이로써 국토해양부 소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것. 

 이제 국토개발을 전담하는 국토부에서 주관해 새만금지역을 국토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를 강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강력하게 개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새만금특별법은 공포 후 9개월 후 시행되게 되어 있어 내년 9월 9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새만금특별법이 실질적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이를 세부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시행령·시행규칙이 제정되어야 한다.

 ‘새만금개발청과 그 소속기관의 직제’ 규정(대통령령)과 새만금특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의 제정 등이 필요하다.

 시행령 개정작업은 국토해양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며 전북도에서는 이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