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오는 14일 입법예고됨에 따라 새만금 관련 규제완화 등을 통한 개발사업 속도는 물론 민간 투자유치 활성화가 기대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와 새만금개발청(청장 이병국)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1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변경된 기본계획을 제도적으로 뒷받침 하고, 새만금사업 관련 규제완화 등을 통해 개발사업에 속도를 높이며, 민간의 투자유치를 활성화시키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새만금사업지역의 토지용도를 투자유치에 유리하도록 단순화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 완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하여 경제자유구역 수준의 인센티브 부여 ▲사업시행자의 토지 등의 사용∙수용권 제한 완화 ▲새만금사업의 총괄사업관리자 지정 제도 도입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허가시 사전심사 대상자 공모방식 도입 ▲개발계획∙실시계획 변경시 협의절차 개선 ▲기초자치단체 사무의 일부를 새만금개발청장이 직접 수행 ▲기타 법령 등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 등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11월 24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