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하진 도지사가 6일 이완구 국무총리를 첫 면담한 자리에서 새만금사업 추진 지원 및 이견 조정, 협력도출 등을 위한 조직을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해 줄 것을 강력 건의했다.
이 자리에서 송지사는 최근 들어 정부에서 발표한 새만금의 글로벌 경제협력특구, 규제특례지역 조성 등의 정책들을 설명하며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는 대중국 전초기지의 최적지인 새만금을 세계 유명 경제특구보다도 한 단계 앞선 제도와 이점을 도입하여 적기에 개발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러한 파격적인 규제완화와 속도감 있는 개발을 위해서는 정부의 새만금에 사업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추진체계가 꼭 필요하므로 새만금사업에 대한 정책 지원 및 부처간 조정, 그리고 ‘새만금위원회’의 활성화를 이끌 수 있도록 국무총리 산하에 ‘새만금사업 조정∙지원을 위한 조직 ’설치를 건의했다.
새만금 사업은 현재 국토교통부 산하 ‘새만금개발청’에서 총괄 추진하고 있으나 단일 사업지구 내에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등 여러 부처가 각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독특한 추진체계상 개발사업 단계에서 제기되는 부처간 이견 조정, 협력도출은 물론 규제개혁, 경협단지 조성 등 각종 정책에 대한 조정∙지원 기능이 절실한 상황이다.
문제는 국토부 산하의 청단위인 새만금개발청에서 여러 부처를 상대로 이러한 기능을 담당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새만금위원회’는 최근들어 국무총리실의 새만금 정책 조정기능이 약화되었는바 이는 총리실 내에 설치되었던 ‘새만금사업 추진기획단’ 폐지(’13.9월)와 때를 같이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해 대한민국을 견인할 새만금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대통령 관심사업인 ‘새만금 한∙중 경협단지’, ‘새만금규제특례지역’ 등의 추진을 위해서라도 국무총리 산하 조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이상직 의원이 대표발의한 ‘새만금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 또한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의 협조가 없으면 어려운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도내 정치권 등과 공조하여 관계부처 및 국회를 대상으로 필요성 등을 설명하는 등 국무총리 산하 새만금 사업 조정∙지원을 위한 조직 설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