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규제완화 투자 유치 ‘속도’

새만금특별법 일부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한정근 기자 / 2015-04-07 11:12:26

새만금 사업에 사업시행자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개발∙실시계획 변경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각종 규제가 완화되는 가운데 투자 유치를 위한 인∙허가 등은 새만금개발청장이 직접 수행하도록 해 사업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와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내∙외 기업의 투자촉진을 위해 인력 채용상의 규제 일부를 완화해 부담을 덜어주고, 세분화된 토지용도 구분을 통합∙단순화했다.

또 사업시행자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개발∙실시계획 변경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투자유치를 위한 인∙허가와 자금지원 등의 업무는 새만금개발청장이 직접 수행하도록 해 사업의 속도를 높일 수 있게 했다.

우선 투자 유인책으로는 새만금사업 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경제자유구역과 같은 수준으로 고용 관련 규정 적용을 일부 완화했다.

또한 외국인전용 카지노업과 관련해 정식 허가 신청 전에 심사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그간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허가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특1급 호텔’ 등 대규모 선투자가 요구돼 투자유치에 제약으로 작용함에 따라 정식 허가신청 전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 외국인투자자의 투자 불확실성을 없애주겠다는 것이다.

토지용도 구분도 통합∙단순화된다. 기존의 토지용도 구분이 지나치게 세분화돼 투자유치에 오히려 장애가 된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른 것이다.

기존에 농업용지, 복합도시용지, 산업용지, 과학∙연구용지 환경∙생태용지 등으로 세분화 됐던 용지 구분을 전략적으로 재설정해 농업, 산업∙연구, 관광∙레저 및 배후도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지로 통합, 투자유치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사업시행자의 자격요건이 엄격히 규정돼 민간중소자본의 참여가 불가능함에 따라 중소규모 개발사업자도 사업시행자가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새만금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시행자가 개발계획이나 실시계획을 변경할 경우, 경미한 사항을 제외하고 관계기관 협의 및 새만금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받아야 하던 것을 중요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만 관계기관 협의 등을 재이행하도록 협의절차 개선했다.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직접 자금지원 근거도 마련됐다. 현재는 외투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외투기업에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국가가 이를 자치단체에 보조하는 형태다.

앞으로는 투자유치 업무를 새만금개발청이 직접 담당하게 됨에 따라 외국인투자자와의 협상을 주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자금지원 업무를 직접 수행하도록 했다.

국토부와 새만금개발청은 이번 새만금 특별법 개정안을 통해 민간의 투자의욕 제고는 물론 사업 추진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3월 제7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결정된 새만금 규제특례지역 조성을 위한 후속 입법 조치도 조만간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한정근 기자 (hjg2001200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