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가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군산지역에서는 새만금신항만 등 새만금 행정구역을 둘러싸고 군산시와 김제시 등이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이에 대한 전북도의 역할이 미흡하다는 불만여론이 확산하고 있어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이 순조롭게 진행될 지는 미지수다. 

전북자치도는 올해 6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한 「새만금권역 공동발전 전략연구용역」 을 마무리하고, 군산 김제 부안 등 새만금권역 3개 시군 상생발전과 새만금사업 가속화를 위해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3개 시군이 특별지자체 설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시군 간 협력을 위한 공동 추진사업과 세부 실행 방안 등이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에 대한 전환점을 마련하고, 명확한 추진 전략을 확보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전북자치도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수행한 「새만금 권역 공동발전 전략 연구」 결과를 3개 시군과 공유하며 새만금 특별지자체 설치 논의를 본격화하는 한편, 지역 주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지역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추진 동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새만금 특별지자체는 군산·김제·부안 3개 시군이 힘을 모아 새만금의 속도감 있는 개발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실현하기 위한 견고한 협력체계이다.

단합된 힘으로 새만금 국가예산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행정 관리를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해 새만금 개발 효과를 극대화하며 이를 인근 지역으로 확산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기존 지자체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별도의 의회를 구성하고 단체장도 3개 시군이 순차적으로 맡는 방식을 채택해 지역 간 소통과 협치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번 용역에서는 △새만금 권역 공동협력 당위성과 공동발전 비전 △새만금 특별지자체 설치의 필요성 △새만금 특별지자체 단계별 조직체계 △새만금 권역 공동발전을 위한 6개 분야 47개 공동협력 사무 △새만금 특별지자체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규약안 등이 제시됐다.

새만금 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 및 예산 확보에 대응하고, 협력을 통한 새만금의 세계 경쟁력 강화 등 공동협력 당위성을 강조함은 물론, ‘상생과 공존으로 지방시대 발전을 선도하는 새만금 특별지자체’라는 비전을 담고 있다.

새만금 특별지자체의 조직은 공동 협력사무 수행 시기를 바탕으로 단계적으로 조직을 구축하여 효율성을 극대화하도록 설계됐다.

발굴된 공동협력 사무는 기획·행정 7개, 관광·체육 12개, 산업·경제 8개, 건설·교통 10개, 환경·안전 7개, 농업 3개 등 6개 분야 47개 과제로 구성됐다. 이와 같은 공동 협력과제를 통해 지역 간 경계를 넘는 광역 인프라 구축에 대응하고, 관광·산업기반 등을 공동으로 활용해 새만금 권역의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생활 기반 협력체계를 마련하여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규약안에는 특별지자체의 설치 목적, 명칭, 관할구역 등을 규정하고 특별지자체의 사무, 의회·집행기관의 구성, 경비 부담 등도 명시하여 새만금 특별지자체 설립과 운영을 위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했다.

그동안 전북자치도에서는 새만금 특별지자체 설치를 내실 있게 준비하기 위해

사무, 조직, 법규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행정안전부 주관 특별지자체 맞춤형 컨설팅에 2회 참여하여 새만금 지역 특성을 고려한 실현 가능 계획과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지난 10월에는 연구 용역 중간결과를 바탕으로, 새만금 권역 상생발전을 위한 군산·김제·부안 관계 공무원 합동 워크숍을 개최해 특별지자체를 통한 3개 시군의 협력·상생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한 바 있다.

 김종필 전북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 “용역 결과를 기반으로 3개 시군에 새만금 특별지자체 설치 준비를 위해 지역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시군 주민들의 이해와 지지를 이끌어 낼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향후 전북자치도는 3개 시군이 공동 참여하는 합동추진단이 운영되면 공동 추진사업 및 사무를 확정하고, 규약안을 만들어 3개 시군 의회에서 의결한 뒤 행정안전부 승인을 통해 새만금 특별지자체를 조속히 출범시킬 계획이다.

전북도의 새만금특별지자체 설치 노력과 달리, 군산지역은 신항만 등 새만금 관할권을 둘러싼 김제시와의 갈등 국면에 전북도가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불만여론이 확산하고 있어 새만금특별지자체 설치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아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실제로, 군산시의회는 지난달 11일 제269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에 앞서 군산·김제·부안의 관할권 분쟁과 갈등을 전북특별자치도가 적극 중재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할 정도로 새만금특별지자체 설립에 부정적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김영일 군산시의원은 “지난 7월 전북자치도지사는 새만금특별자치단체는 공동 사업을 위한 별도 단체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군산·김제·부안 세 지자체장과 의회가 동의하면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으나, 새만금 완성 구간마다 관할권 분쟁이 하루도 끊이지 않는 현시점에서 누구를 위한 특별자치단체 설치인지, 또 새만금 특별자치단체가 오로지 도지사 공약 실현을 위한 속 빈 강정이 되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우려했다.